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1998. 1. 9. 피청구인에게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8형제1574호로 다음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호를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8. 3. 30.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 고소를 하여 이미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8. 9. 17. 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고소사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신축건물주인 피고소인 이○호는,
1995. 12. 2. 10:00경 위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벽26.7미터와 철재대문 싯가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997. 3. 29. 23:10경 청구인의 집 대문 앞에서 청구인의 오빠 이○인이 나가는데 카메라와 녹음기, 헤드폰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싸울 의사 없는 이○인에게 30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3번씩이나 싸움을 걸어 이를 말렸으나 싸움을 말리는 청구인의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떼려 앞니 2개를 빠지게 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해를 입혔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재   승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 9. 피청구인에게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8형제1574호로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호를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8. 3. 30.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 고소를 하여 이미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8. 9. 1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신축건물주인 피고소인 이○호는, 
 1995. 12. 2. 10:00경 위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벽 26.7미터와 철재대문 싯가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997. 3. 29. 23:10경 청구인의 집 대문 앞에서 청구인의 오빠 이○인이 나가는데 카메라와 녹음기, 헤드폰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싸울 의사 없는 이○인에게 30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3번씩이나 싸움을 걸어 이를 말렸으나 싸움을 말리는 청구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떼려 앞니 2개를 빠지게 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