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97형제119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덕은 1994. 7. 8.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1995. 1. 1.부터‘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명칭변경)에 김○찬, 전○곤, 이○호, 이○식, 김○경, 김○부,홍○석, 김○규, 김○수, 김○태, 김○자, 김○이 외 성명미상자들 12인을 폭행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고소인인 청구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1994. 8.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였고, 그 뒤 청구인의 소재가 밝혀지자 1997. 10. 13.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였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8. 1. 30. 피의자 중 김○부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8. 8. 1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것이라 하여 1998.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찬은 피의사실 발생시 그 발생지인 통영시 미수1동에 있는○○상가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자, 피의자 전○곤, 김○부, 김○태는 관리인이었던자, 김○경, 홍○석은 위 아파트 소유회사의 관리직원이었던 자들이고,
피의자 김○규는 청구인의 형, 김○자는 형수, 김○이는 여동생, 김○수는 김○규와김○자의 아들, 이○식은 김○이의 남편, 이○호는 이○식과 김○이의 아들로서 모두청구인의 친인척들이다.
가. 피의자 전○곤, 같은 이○호, 같은 이○호의 친구 성명미상자 2명, 같은 이○식, 같은 이○식이 데리고 온 성명미상의 남자, 같은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상가아파트 나동 205호에 사는 성명미상의 아주머니, 같은 나동 304호에 사는 성명미상의아주머니 등은 공모, 합동하여
1994. 5. 29. 09:00경 청구인이 살았던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상가 아파트 나동305호에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청구인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청구인 소유의 고기통조림 2통, 유리항아리 1개 등 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의자 전○곤, 같은 김○경, 같은 위 아파트 205호에 사는 성명미상의 아주머니는 공동하여
1994. 5. 29. 14:00경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욕설과 함께 사람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여 청구인을 폭행하고,
다. 피의자 김○찬, 같은 김○태, 같은 성명미상자 2명은 공동하여
1994. 5. 29. 22:00경 위 청구인의 아파트에 찾아와 망치와 공구통 등으로 청구인의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청구인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 시가미상을 뜯어내어이를 손괴하고,
라. 피의자 김○찬, 같은 김○부, 같은 회사직원 성명미상자 4명, 같은 성명미상의위 아파트를 임대계약하였다는 여자는 공동하여
1994. 5. 30. 08: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주먹과발로 청구인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책, 현금 30만원, 시계, 반지, 팔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피의자 김○부는
1994. 5. 30. 14:30경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주먹으로 청구인의 목과 어깨등을 수회 때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바. 피의자 홍○석, 같은 김○찬, 같은 김○부, 같은 성명미상자 2명은 공동하여
1994. 5. 3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이 집에서 나가라며 청구인을 협박하고, 포대기에 싸여있던 품명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피의자 성명미상의 위 아파트를 임대계약하였다는 여자, 같은 50대가량의 성명미상의 남자는 공동하여
1994. 5. 30.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아. 피의자 김○찬, 같은 김○부, 같은 김○태, 같은 성명미상의 205호에 사는 아주머니, 같은 성명미상의 열쇠수리인, 같은 김○규, 같은 김○수, 같은 김○자, 같은김○이, 같은 이○식, 같은 이○호는 공동하여
1994. 6. 5.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고 때려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97형제119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덕은 1994. 7. 8.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1995. 1. 1.부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명칭변경)에 김○찬, 전○곤, 이○호, 이○식, 김○경, 김○부, 홍○석, 김○규, 김○수, 김○태, 김○자, 김○이 외 성명미상자들 12인을 폭행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고소인인 청구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1994. 8.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였고, 그 뒤 청구인의 소재가 밝혀지자 1997. 10. 13.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였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8. 1. 30. 피의자 중 김○부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8. 8. 1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1998.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찬은 피의사실 발생시 그 발생지인 통영시 미수1동에 있는 ○○상가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자, 피의자 전○곤, 김○부, 김○태는 관리인이었던자, 김○경, 홍○석은 위 아파트 소유회사의 관리직원이었던 자들이고,
피의자 김○규는 청구인의 형, 김○자는 형수, 김○이는 여동생, 김○수는 김○규와 김○자의 아들, 이○식은 김○이의 남편, 이○호는 이○식과 김○이의 아들로서 모두 청구인의 친인척들이다.
 가. 피의자 전○곤, 같은 이○호, 같은 이○호의 친구 성명미상자 2명, 같은 이○식, 같은 이○식이 데리고 온 성명미상의 남자, 같은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가아파트 나동 205호에 사는 성명미상의 아주머니, 같은 나동 304호에 사는 성명미상의 아주머니 등은 공모, 합동하여
1994. 5. 29. 09:00경 청구인이 살았던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가 아파트 나동 305호에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청구인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청구인 소유의 고기통조림 2통, 유리항아리 1개 등 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의자 전○곤, 같은 김○경, 같은 위 아파트 205호에 사는 성명미상의 아주머니는 공동하여
1994. 5. 29. 14:00경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욕설과 함께 사람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여 청구인을 폭행하고,
 다. 피의자 김○찬, 같은 김○태, 같은 성명미상자 2명은 공동하여
1994. 5. 29. 22:00경 위 청구인의 아파트에 찾아와 망치와 공구통 등으로 청구인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청구인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 시가미상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라. 피의자 김○찬, 같은 김○부, 같은 회사직원 성명미상자 4명, 같은 성명미상의 위 아파트를 임대계약하였다는 여자는 공동하여
1994. 5. 30. 08: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책, 현금 30만원, 시계, 반지, 팔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피의자 김○부는
1994. 5. 30. 14:30경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주먹으로 청구인의 목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바. 피의자 홍○석, 같은 김○찬, 같은 김○부, 같은 성명미상자 2명은 공동하여
1994. 5. 3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며 청구인을 협박하고, 포대기에 싸여있던 품명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피의자 성명미상의 위 아파트를 임대계약하였다는 여자, 같은 50대가량의 성명미상의 남자는 공동하여
1994. 5. 30.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아. 피의자 김○찬, 같은 김○부, 같은 김○태, 같은 성명미상의 205호에 사는 아주머니, 같은 성명미상의 열쇠수리인, 같은 김○규, 같은 김○수, 같은 김○자, 같은 김○이, 같은 이○식, 같은 이○호는 공동하여
1994. 6. 5. 08: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고 때려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다.
3.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