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03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창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창은 검사로서,
1994. 8.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청구인)의 양○우 등에 대한 동청 94형제88093호 저작권위반등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허위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무고로 인지, 구속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하○호는 서울지방법원 94고단6321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재판장으로서,
1994. 12. 28.경 위 피고사건의 증인 양○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증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조○수는 검사로서,
(가) 1991. 10.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양○우에 대한 동청 91형제 47832호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결정을 하면서, 청구외 서○원이 팔지도 않은 저작권과 그림원고를 정당하게 매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를 표시한 책으로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서류인“학습한국역사만화저작권분쟁관련 의견서 구신”이란 제목의 의견서에 기재된 발송일자를 위 사건결정이전인 1991. 9. 26.로 변개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경 위 사건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액수미상의금품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소인 박○규는 검사로서,
(가) 1991.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장○재 등에 대한 동청 91형제31390호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결정을 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1. 3. 10.자로 제출된 김○한의 자술서 제출일자를 변개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경 위 (3)의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소인 정○두는 검사로서,
(가) 1992. 4. 30.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양○우에 대한 동청 91형제110327호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결정을 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사가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수사서류인 1989. 11. 21.자 서○원에게 우송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바꾸어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경 위 (3)의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6) 피고소인 양○우는,
(가) 1994.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위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선서후 증언을 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회사직원이 장○재가 아닌 고○일에게양도한 것으로 안다, 회사직원인 어○선이 위 저작권양도에 관여하였는데 그가 고○일의직원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6. 5.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무고사건의 항소심인 95노1249호 사건에 관하여 선서후 증언하면서, 1995. 1. 피고인이 수감중인 때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열렸는지 모른다. 그 위원회에서○○사가 3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며 증인이 지시한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위 일시경 고소인의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담당공무원들에게 액수미상의 뇌물을 공여하고,
(7) 피고소인 장○재는,
1995.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6)의 (가)항 사건에 관하여 선서후 증언을 하면서,출판동업은 증인이 2,000만원을 투자하여 김○한과 함께 한 것이고 출판으로 이익금의분배에는 고○일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증인의 형편이 어려워 사무실과 전화를 빌려 사용하였다,○○사 편집부명의로 인수하여 저작자를 몰랐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위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완성되었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고소사건을 모두 각하하는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0.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03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창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창은 검사로서,
1994. 8.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청구인)의 양○우 등에 대한 동청 94형제88093호 저작권위반등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허위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 구속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하○호는 서울지방법원 94고단6321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재판장으로서,
1994. 12. 28.경 위 피고사건의 증인 양○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증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조○수는 검사로서,
    (가) 1991. 10.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양○우에 대한 동청 91형제 47832호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결정을 하면서, 청구외 서○원이 팔지도 않은 저작권과 그림원고를 정당하게 매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를 표시한 책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서류인 "학습한국역사만화저작권분쟁관련 의견서 구신"이란 제목의 의견서에 기재된 발송일자를 위 사건결정 이전인 1991. 9. 26.로 변개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경 위 사건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액수미상의 금품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소인 박○규는 검사로서,
    (가) 1991.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장○재 등에 대한 동청 91형제31390호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결정을 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1. 3. 10.자로 제출된 김○한의 자술서 제출일자를 변개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경 위 (3)의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소인 정○두는 검사로서,
    (가) 1992. 4. 30.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의 양○우에 대한 동청 91형제110327호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결정을 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가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수사서류인 1989. 11. 21.자 서○원에게 우송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바꾸어 공문서를 변조하고,
    (다) 위 일시경 위 (3)의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6) 피고소인 양○우는,
    (가) 1994.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위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선서후 증언을 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회사직원이 장○재가 아닌 고○일에게 양도한 것으로 안다, 회사직원인 어○선이 위 저작권양도에 관여하였는데 그가 고○일의 직원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6. 5.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무고사건의 항소심인 95노1249호 사건에 관하여 선서후 증언하면서, 1995. 1. 피고인이 수감중인 때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열렸는지 모른다. 그 위원회에서 ○○사가 3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며 증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위 일시경 고소인의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담당공무원들에게 액수미상의 뇌물을 공여하고,
  (7) 피고소인 장○재는,
1995.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6)의 (가)항 사건에 관하여 선서후 증언을 하면서, 출판동업은 증인이 2,000만원을 투자하여 김○한과 함께 한 것이고 출판으로 이익금의 분배에는 고○일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증인의 형편이 어려워 사무실과 전화를 빌려 사용하였다, ○○사 편집부명의로 인수하여 저작자를 몰랐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위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고소사건을 모두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