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664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9. 서울지방검찰청에 김○혜를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이○기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1997. 9. 22. 김○혜, 이○기의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당초 김○혜, 이○기뿐만 아니라 이○경, 하○신에 대하여도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은 가. 사기,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허위진단서작성, 바. 명예훼손 ( 김○혜에 대하여는 가,나,다,라,마,바, 이○경에 대하여는 가, 나, 마, 하○신에 대하여는 가, 나, 마, 이○기에 대하여는 가,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실들이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서에‘침해의 원인’이라 하여‘서울지방검찰청1997년 형제66427호 사건 피의자 김○혜 외 3인에 대하여 한 1997. 9. 22.자 불기소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5. 청구이유의 다.‘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항목에서는 김○혜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의 점, 김○혜, 이○기의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각 무혐의결정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다. 따라서 위 나.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만을 청구대상 및 심판대상으로 본다.
3. 고소사실의 요지
고소인(청구인)은 1992. 10. 12. 사망한 김○근의 사실상의 처, 김○혜는 망 김○근의 딸, 이○기는 고소당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병원의 사무국장이다.
고소인과 김○근은 김○근의  생존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246.7 평방미터를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고소인과 김○근의 각 공유지분을2분의 1씩으로 하여 1988. 6. 1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 2. 1. 신축한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쳐두었으나 사실은 출자비율로 볼 때 고소인의지분이 80%이었으므로 김○근의 소유로 등기된 지분중 30%는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김○근은 1991. 11. 6.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다.
김○근 사후 고소인이 김○근의 상속인들인 김○혜외 2인을 상대로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자
가. 김○혜는,
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하기 위하여, 1993.12.14. 전에 신경외과의사였던 망인이 1988. 1. 4.부터 1988. 4. 30. 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일이있는 위○○병원에 찾아가, 사무국 직원 이○기와 공모하여 망인이 1988. 1. 4.부터1988. 1.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망인이 위병원 근무중 이나 그 후에 위 병원에서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일이 없었음에도같은 병원의 의사인 이○경, 하○신의 도움을 받아 하○신으로부터 망인이 1988. 1.알쯔하이머병 증세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여 같은 달 말에 퇴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받아, 그무렵 이를 위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법원을 오신시킴으로써 위 사건에서 원고인 고소인이 패소하게하여 고소인으로부터위 부동산 지분의 30%가액에 해당하는 금4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나. 김○혜, 이○기는 공모하여,
김○혜의 부탁을 받은 이○기가 1993. 12. 14. 위와같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위○○병원 원장 한○진 명의로 발행하여 김○혜에게 교부하고, 이를 받은 김○혜가 위법원에 제출하여, 위 한○진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박    현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664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9. 서울지방검찰청에 김○혜를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이○기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1997. 9. 22. 김○혜, 이○기의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당초 김○혜, 이○기뿐만 아니라 이○경, 하○신에 대하여도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은 가. 사기,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허위진단서작성, 바. 명예훼손 ( 김○혜에 대하여는 가,나,다,라,마,바, 이○경에 대하여는 가, 나, 마, 하○신에 대하여는 가, 나, 마, 이○기에 대하여는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실들이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서에 ‘침해의 원인’이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6427호 사건 피의자 김○혜 외 3인에 대하여 한 1997. 9. 22.자 불기소처분’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5. 청구이유의 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 항목에서는 김○혜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의 점, 김○혜, 이○기의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각 무혐의결정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다. 따라서 위 나.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만을 청구대상 및 심판대상으로 본다. 
3. 고소사실의 요지
  고소인(청구인)은 1992. 10. 12. 사망한 김○근의 사실상의 처, 김○혜는 망 김○근의 딸, 이○기는 고소당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병원의 사무국장이다.
  고소인과 김○근은 김○근의  생존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246.7 평방미터를 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고소인과 김○근의 각 공유지분을 2분의 1씩으로 하여 1988. 6. 1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 2. 1.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쳐두었으나 사실은 출자비율로 볼 때 고소인의 지분이 80%이었으므로 김○근의 소유로 등기된 지분중 30%는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김○근은 1991. 11. 6.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다.
  김○근 사후 고소인이 김○근의 상속인들인 김○혜외 2인을 상대로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자 
  가. 김○혜는,
  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하기 위하여, 1993.12.14. 전에 신경외과 의사였던 망인이 1988. 1. 4.부터 1988. 4. 30. 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는 위 ○○병원에 찾아가, 사무국 직원 이○기와 공모하여 망인이 1988. 1. 4.부터 1988. 1.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망인이 위 병원 근무중 이나 그 후에 위 병원에서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일이 없었음에도 같은 병원의 의사인 이○경, 하○신의 도움을 받아 하○신으로부터 망인이 1988. 1. 알쯔하이머병 증세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여 같은 달 말에 퇴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받아, 그무렵 이를 위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법원을 오신시킴으로써 위 사건에서 원고인 고소인이 패소하게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지분의 30%가액에 해당하는 금4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나. 김○혜, 이○기는 공모하여, 
  김○혜의 부탁을 받은 이○기가 1993. 12. 14. 위와같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위 ○○병원 원장 한○진 명의로 발행하여 김○혜에게 교부하고, 이를 받은 김○혜가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한○진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다.  
4.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