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7형제639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위 지청에 청구외 이○조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청구인이 원고인 동 지원 96가합849 토지소유이전등기청구소송의 5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기억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가. 사실은 1987. 10. 31까지 피고○○농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완이었음에도불구하고,“증인 자신이 1986. 7. 3.경부터 대표이사이다”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피고소인과 청구인은 5:5의 비율로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박○철을 만났더니 동인이 경매 기일이 잡혀 있는 경북 김천 소재 냉장창고를 2억 정도면 경락을 받을 수 있는데 경락을 받은 후 1억원을 들여 건물수리를 하면 약 1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농산이 투입한 3억원과 은행금리 모두를 공제하고 남은돈 중 원고가 30%, 최○환과 또다른 중개인이 10%,○○농산이 60%를 각 배분받기로 박○철이 제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다. 사실은○○농산 부채탕감 명목으로 금 3,400만원만을 지출하였음에도,“○○농산은 위 회사를 경락받은 후 건물보수비, 부채탕감비 등 명목으로 9,000만원을 투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라. 사실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36%로 정하고 동시에 부동산 등에대한 위 청구인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당초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대한 문제는 거론된 적 없다”고 진술하고,
마. 사실은 부동산 경락대금 2억 5,000만원 등 투자금을 고소인 개인의 재산으로 투자하였음에도,“회사돈과 주주들의 돈으로 부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7형제639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위 지청에 청구외 이○조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청구인이 원고인 동 지원 96가합849 토지소유이전등기청구소송의 5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가. 사실은 1987. 10. 31까지 피고 ○○농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자신이 1986. 7. 3.경부터 대표이사이다"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피고소인과 청구인은 5:5의 비율로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철을 만났더니 동인이 경매 기일이 잡혀 있는 경북 김천 소재 냉장창고를 2억 정도면 경락을 받을 수 있는데 경락을 받은 후 1억원을 들여 건물수리를 하면 약 1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산이 투입한 3억원과 은행금리 모두를 공제하고 남은 돈 중 원고가 30%, 최○환과 또다른 중개인이 10%, ○○농산이 60%를 각 배분받기로 박○철이 제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다. 사실은 ○○농산 부채탕감 명목으로 금 3,400만원만을 지출하였음에도, "○○농산은 위 회사를 경락받은 후 건물보수비, 부채탕감비 등 명목으로 9,000만원을 투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라. 사실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36%로 정하고 동시에 부동산 등에 대한 위 청구인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당초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대한 문제는 거론된 적 없다"고 진술하고,
 마. 사실은 부동산 경락대금 2억 5,000만원 등 투자금을 고소인 개인의 재산으로 투자하였음에도, "회사돈과 주주들의 돈으로 부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