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8298호, 제86473호, 제962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30. 청구외(피고소인) 강○경을 모해증거인멸죄로, 그 해 11.27. 피고소인 허○구, 장○섭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모해증거인멸죄로 각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경은 식당을 경영하는 여자이고, 피고소인 허○구, 장○섭은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인바
(1) 피고소인 강○경은
1992. 10.경 부산 남구 대연6동 소재 청구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청구인을 모해할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보관중인 청구인과○○주택회사간의 아파트건축계약서등 33종의 증거서류를 자신에게 가져오던지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수사담당 형사에게 제출하거나 몰래 감추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2) 피고소인 허○구, 장○섭은 공모하여
(가) 1992. 7. 16. 청구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던 부산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59437호사건을 송치하면서 경찰에서의 1992. 2. 9. 및 그 달 10.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임의로작성하고 진술인란과 간인란에 위 강○경이 보관하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찍어 공문서인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이를 위형사기록에 편철하고 송치하여 행사하고
(나) 1992. 7. 16.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 강○경이 보관중인 청구인에게 유리한 서류 40여점과 도장을 훔쳐내어 그 중 20여점은위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강○경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허○구와 장○섭에 대하여는 이미 무혐의처리된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고소라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8298호, 제86473호, 제962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30. 청구외(피고소인) 강○경을 모해증거인멸죄로, 그 해 11. 27. 피고소인 허○구, 장○섭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모해증거인멸죄로 각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경은 식당을 경영하는 여자이고, 피고소인 허○구, 장○섭은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인바
(1) 피고소인 강○경은 
1992. 10.경 부산 남구 대연6동 소재 청구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보관중인 청구인과 ○○주택회사간의 아파트건축계약서등 33종의 증거서류를 자신에게 가져오던지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수사담당 형사에게 제출하거나 몰래 감추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2) 피고소인 허○구, 장○섭은 공모하여
(가) 1992. 7. 16. 청구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던 부산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59437호 사건을 송치하면서 경찰에서의 1992. 2. 9. 및 그 달 10.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진술인란과 간인란에 위 강○경이 보관하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공문서인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이를 위 형사기록에 편철하고 송치하여 행사하고
(나) 1992. 7. 16.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 강○경이 보관중인 청구인에게 유리한 서류 40여점과 도장을 훔쳐내어 그 중 20여점은 위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강○경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허○구와 장○섭에 대하여는 이미 무혐의처리된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고소라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