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8형제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12. 위 지청에 청구외 최○근, 박○견, 김○두를 직무유기죄로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3. 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8. 2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모두 서천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1997. 7. 27. 11:2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춘장대해수욕장 부근 방파제길에서 청구외 임○혁이 충남 40가○○○○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여 도로변에 서있던 청구인의 아들 배○식(당시 9세)을 충격하여 그날 사망케 한 교통사고수사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소인 최○근, 박○견은 공모하여,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고지점은 청구인의 차량이 멈춰있던 바로 옆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약 10.7m가 지난 중앙선 지점으로 책정하고, 갑자기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불가항력으로 추돌하게 된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사고 당시현장에 떨어져 있던 유류품 등을 모두 제거하여 사고 당시의 현장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조토록 해주고, 과속으로 달리던 가해자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또한 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사고 직후 가해자로부터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을 하는 척하며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자 음주 측정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며 리세트버튼을 눌러 0의 수치로 만들고, 청구인이 다른 측정기라도사용하여 재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그 다른 측정기도 고장이 났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청구인이 가해자에 대한 채혈이라도 하여 알콜농도를 측정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자 그때야 마지못해 가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바 있음에도 그 후 알콜농도의 측정도 없이 위 임○혁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유일한 채취 혈액까지 폐기처분하여 음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소인 김○두는
교통계장으로서 위 사건처리를 위하여 위 피고소인들을 직접 진두 지휘하였고 그의 지휘내용대로 조사케 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케하여 상사로부터 결재받아 처리하는 수법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8형제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12. 위 지청에 청구외 최○근, 박○견, 김○두를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3. 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모두 서천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1997. 7. 27. 11:2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춘장대해수욕장 부근 방파제길에서 청구외 임○혁이 충남 40가 ○○○○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여 도로변에 서있던 청구인의 아들 배○식(당시 9세)을 충격하여 그날 사망케 한 교통사고수사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소인 최○근, 박○견은 공모하여,
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고지점은 청구인의 차량이 멈춰있던 바로 옆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약 10.7m가 지난 중앙선 지점으로 책정하고, 갑자기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불가항력으로 추돌하게 된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떨어져 있던 유류품 등을 모두 제거하여 사고 당시의 현장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조토록 해주고, 과속으로 달리던 가해자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또한 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사고 직후 가해자로부터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을 하는 척하며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자 음주 측정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며 리세트버튼을 눌러 0의 수치로 만들고, 청구인이 다른 측정기라도 사용하여 재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그 다른 측정기도 고장이 났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청구인이 가해자에 대한 채혈이라도 하여 알콜농도를 측정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자 그때야 마지못해 가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바 있음에도 그 후 알콜농도의 측정도 없이 위 임○혁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채취 혈액까지 폐기처분하여 음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소인 김○두는 
교통계장으로서 위 사건처리를 위하여 위 피고소인들을 직접 진두 지휘하였고 그의 지휘내용대로 조사케 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케하여 상사로부터 결재받아 처리하는 수법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3. 판 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