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 4293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0.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내○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7. 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5나 54692호청구외 정○용과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은 소송의 목적물인 파주시 교하면○○리 산9 소재임야 13,587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의 망부 정○택이 행랑채를 새로 지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이 벌목부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산에 나무를 심을무렵 망 정○택이와 같이 그의 집 행랑채를 짓는 나무를 베러 갔을 때 정○택이 청구외 정○용의 부 정○철의 산쪽의 나무는 베지 못하게 하여 정○택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행랑채를 지었고, 위 산은 위○○리 290번지에 거주하던 동명이인인 정○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외 정○용의 부 정○철의 소유이며 동인이 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거짓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2.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현
                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 4293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0.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내○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7. 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5나 54692호 청구외 정○용과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은 소송의 목적물인 파주시 교하면 ○○리 산9 소재 임야 13,587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의 망부 정○택이 행랑채를 새로 지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이 벌목부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산에 나무를 심을 무렵 망 정○택이와 같이 그의 집 행랑채를 짓는 나무를 베러 갔을 때 정○택이 청구외 정○용의 부 정○철의 산쪽의 나무는 베지 못하게 하여 정○택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행랑채를 지었고, 위 산은 위 ○○리 290번지에 거주하던 동명이인인 정○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외 정○용의 부 정○철의 소유이며 동인이 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거짓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2.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