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서○균 외 1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97형제109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5. 부천남부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다음 2.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9. 위 고소사건(위 지청 97형제10938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12. 26.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서○균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유○자는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5. 3. 7. 부천 원미구○○동 770의 5에 있는 피고소인 서○균이 경영하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유○자 소유의 같은 동 1051의 12에 있는○○상가 지하 1층 약 8평을 미곡상으로 임대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청구인에게“위 상가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 40만원의 월세로 임차를 하면 즉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서○균 외 1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97형제109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5. 부천남부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9. 위 고소사건(위 지청 97형제10938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12. 26.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서○균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유○자는 직업이 없는 자인 바, 공모하여 1995. 3. 7. 부천 원미구 ○○동 770의 5에 있는 피고소인 서○균이 경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유○자 소유의 같은 동 1051의 12에 있는 ○○상가 지하 1층 약 8평을 미곡상으로 임대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청구인에게 "위 상가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 40만원의 월세로 임차를 하면 즉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