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1997년 형제36211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1997. 6. 7.청구외 한○식을 위증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현재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학원 수학강사로서 1993. 7.경부터1996. 8.경까지 재단법인○○직업전문학교(구 재단법인□□직업훈련원을 1994. 6. 13. 명칭변경함) 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자인 바,
(1) 1995. 4. 21.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지원 94고단252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4. 5. 26.경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503호 최○종 검사실에서 청구인, 하○주(당시○○직업전문학교 이사)가 대질조사를 받는 가운데 청구인이 하○주로부터 합의금 1억 3,000만원의 일부로 2,000만원을 받고 하○주에게 합의각서, 사직서, 인감증명, 이사회 회의록 등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청구인이 정사된 회의록 의사록에 청구인과 정○연(청구인의 누나)의 도장을 찍은 다음 하○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받고 하○주에게 사직서, 인감증명과 함께 위 이사회 회의록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청구인이 1994. 1.말부터 같은 해 5. 4.까지 하○주와의 대립으로 인해 위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1994. 4.분 교사들의 봉급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청구인이□□직업훈련원 교사들의 봉급을 지급치 못하여 교사들이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청구인이 1994. 5. 13.경 노동부 동래지방사무소 계장을 만난 적이 없고 교사들과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1994. 5. 13.교육청의 장학사와 노동부동래지방노동사무소의 조○현 직업안정계장이 법인에 와서 청구인 및 교사들과 함께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책임을 하○주에게 미루었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을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4. 9. 9.경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305호 오○돈 검사실에서 업무상횡령 등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는 하○주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집행문을 공시한 이후로 하○주가 함부로 학원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하○주는 가처분 결정 때문에안된다고 버티다가 증인이 하○주가 들어오지 않으면 학생들의 소요가 수습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무원들과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니 들어와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게 하여 그날(1994. 5. 13.)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하○주가 위 법인으로 들어왔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5. 5. 19.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가) 사실은 1994. 5.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인, 하○주, 정○연(당시 이사), 유○아(정○연의 양딸), 유○순(정○연의 친딸) 등과 같이 만나 합의서에 청구인과 정○연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하○주로부터 합의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1994. 5. 23. 18:30경○○다방에 유○아, 유○순 등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4. 10. 4.경 금정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받을 때는 청구인의 사직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서는“청구인의 사직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주로부터 들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청구인이 1994. 5. 23.경 하○주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과에서 조사받은 후 합의는 했지만 사직서를 하○주에게 주지도 않았고, 같은 달 26.하○주에게 사직서를 준 바도 없는데도 마치 이를 목격한 것처럼“하○주가 1994. 5. 26.사직서를 받았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사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94. 5. 26.경 사직서 날인용 인감위임을 받은바도 없고, 인감을 타용도에 사용할 때는 승낙을 받기로 했으며,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청구인의 인감위임은 1994. 5. 26.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직서와 관계없이 노동부에 신고할 때 필요할 것이라 여겨 받은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고,
(마) 1994. 12. 7.경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304호 오○돈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는 14회 이사회의 정확한 시작시간을 모르겠으나 18:00경 아니면 19:00경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음에도“제14회 이사회는 아침부터 시작되었지만증인은 오후에 참석하였으며, 최○용이사는 오후 15:00-16:00경에 참석하여 18:00-19:00경에 집으로 갔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바) 사실은 임원해임 및 선임승인신청서의 작성일이 1994. 5. 25.이고, 같은 달 26.까지하○주와 피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서를 본 적이 없고, 회의록에 의해 청구인이 하○주에게 이사장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는데도“임원해임 및 선임승인신청서는 청구인 명의로작성했으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이사회 결의와 합의를 통해서 하○주 및 증인에게 위임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하○주와 공모하여,
1994. 5. 23.경 위○○직업전문학교 교무실에서, 백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문서번호대한 제126호, 시행일자 1994. 5. 25., 수신 노동부장관, 참조 훈련지도과, 제목 임원해임및 선임승인 신청, 발신 재단법인□□직업훈련원 이사장”이라고 타이핑한 후 위 이사장의 직책 밑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직인을 날인하여 위훈련원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임원해임 및 선임승인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4) 같은 달 27.경 과천시 중앙동 1가 1 소재 노동부 훈련지도과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1997. 12. 29.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4.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남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7년 형제362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6. 7. 청구외 한○식을 위증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현재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학원 수학강사로서 1993. 7.경부터 1996. 8.경까지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구 재단법인 □□직업훈련원을 1994. 6. 13. 명칭변경함) 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자인 바,
(1) 1995. 4. 21.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지원 94고단252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4. 5. 26.경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503호 최○종 검사실에서 청구인, 하○주(당시 ○○직업전문학교 이사)가 대질조사를 받는 가운데 청구인이 하○주로부터 합의금 1억 3,000만원의 일부로 2,000만원을 받고 하○주에게 합의각서, 사직서, 인감증명, 이사회 회의록 등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청구인이 정사된 회의록 의사록에 청구인과 정○연(청구인의 누나)의 도장을 찍은 다음 하○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받고 하○주에게 사직서, 인감증명과 함께 위 이사회 회의록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청구인이 1994. 1.말부터 같은 해 5. 4.까지 하○주와의 대립으로 인해 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1994. 4.분 교사들의 봉급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업훈련원 교사들의 봉급을 지급치 못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청구인이 1994. 5. 13.경 노동부 동래지방사무소 계장을 만난 적이 없고 교사들과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94. 5. 13. 교육청의 장학사와 노동부 동래지방노동사무소의 조○현 직업안정계장이 법인에 와서 청구인 및 교사들과 함께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책임을 하○주에게 미루었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4. 9. 9.경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305호 오○돈 검사실에서 업무상횡령 등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는 하○주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집행문을 공시한 이후로 하○주가 함부로 학원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하○주는 가처분 결정 때문에 안된다고 버티다가 증인이 하○주가 들어오지 않으면 학생들의 소요가 수습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무원들과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니 들어와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게 하여 그날(1994. 5. 13.)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하○주가 위 법인으로 들어왔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5. 5. 19.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1994. 5.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 하○주, 정○연(당시 이사), 유○아(정○연의 양딸), 유○순(정○연의 친딸) 등과 같이 만나 합의서에 청구인과 정○연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하○주로부터 합의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1994. 5. 23. 18:30경 ○○다방에 유○아, 유○순 등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4. 10. 4.경 금정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받을 때는 청구인의 사직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서는 "청구인의 사직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주로부터 들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청구인이 1994. 5. 23.경 하○주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과에서 조사받은 후 합의는 했지만 사직서를 하○주에게 주지도 않았고, 같은 달 26. 하○주에게 사직서를 준 바도 없는데도 마치 이를 목격한 것처럼 "하○주가 1994. 5. 26. 사직서를 받았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사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94. 5. 26.경 사직서 날인용 인감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인감을 타용도에 사용할 때는 승낙을 받기로 했으며,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의 인감위임은 1994. 5. 26.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직서와 관계없이 노동부에 신고할 때 필요할 것이라 여겨 받은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1994. 12. 7.경 부산지방검찰청검 동부지청 304호 오○돈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는 14회 이사회의 정확한 시작시간을 모르겠으나 18:00경 아니면 19:00경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제14회 이사회는 아침부터 시작되었지만 증인은 오후에 참석하였으며, 최○용이사는 오후 15:00-16:00경에 참석하여 18:00-19:00경에 집으로 갔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바) 사실은 임원해임 및 선임승인신청서의 작성일이 1994. 5. 25.이고, 같은 달 26.까지 하○주와 피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서를 본 적이 없고, 회의록에 의해 청구인이 하○주에게 이사장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는데도 "임원해임 및 선임승인신청서는 청구인 명의로 작성했으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이사회 결의와 합의를 통해서 하○주 및 증인에게 위임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하○주와 공모하여,
1994. 5. 23.경 위 ○○직업전문학교 교무실에서, 백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대한 제126호, 시행일자 1994. 5. 25., 수신 노동부장관, 참조 훈련지도과, 제목 임원해임 및 선임승인 신청, 발신 재단법인 □□직업훈련원 이사장"이라고 타이핑한 후 위 이사장의 직책 밑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직인을 날인하여 위 훈련원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임원해임 및 선임승인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4) 같은 달 27.경 과천시 중앙동 1가 1 소재 노동부 훈련지도과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12.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4.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