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7년 형제106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5. 및 6. 18. 청구외 정○화(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체인○○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6. 9. 15.경 청구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1) 1996. 11. 7.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소재○○은행 연천지점에서 피고소인이청구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청구외 정○선 발행의 액면금 3,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및 액면금 1,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지급기일에 결재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위 은행직원 김○태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 2매가 지급기일에 결재될 수 있는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태로부터 그 즉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달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동 소재 위○○건설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황○헌이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호, 발행일자 1996. 11. 4. 액면금 3,4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자가□□□□□□□□호, 발행일자 1996. 11. 4. 액면금 4,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및 어음번호 자가△△△△△△△△호, 발행일자 1996. 11. 29. 액면금 4,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의각 제1배서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약속어음 3매에 청구인 명의의 배서를 각 위조하고,
(3) 같은달 12. 12:00경 위○○은행 연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김○태에게 어음번호 자가○○○○○○○○호 및 어음번호 자가□□□□□□□□호의 약속어음등의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지급기일에 위 어음들이 결재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태로부터그 즉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7,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해 12. 21. 12:00경 위○○은행 연천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어음번호 자가△△△△△△△△호 약속어음을 행사하고, 위 은행직원김○태를 속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1997.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공사명란에“○○여관 신축공사”,도급액란에“금832,800,000원”등의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도급인란에“주소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 성명 하○옥”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함부로 청구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6) 같은달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최○경법무사 사무실직원인 박○암을 통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7)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없음에도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진해시○○동 1130 소재답2,633평방미터 및 같은동 1141 소재 답 661평방미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달 17.경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타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피고소인에대한 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8.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2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하     ○     옥 
                   대리인   변호사   손   재   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7년 형제106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5. 및 6. 18. 청구외 정○화(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체인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6. 9. 15.경 청구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1) 1996. 11. 7.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소재 ○○은행 연천지점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청구외 정○선 발행의 액면금 3,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1,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지급기일에 결재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직원 김○태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 2매가 지급기일에 결재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태로부터 그 즉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달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동 소재 위 ○○건설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황○헌이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호, 발행일자 1996. 11. 4. 액면금 3,4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자가□□□□□□□□호, 발행일자 1996. 11. 4. 액면금 4,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및 어음번호 자가△△△△△△△△호, 발행일자 1996. 11. 29. 액면금 4,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의 각 제1배서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약속어음 3매에 청구인 명의의 배서를 각 위조하고,
  (3) 같은달 12. 12:00경 위 ○○은행 연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김○태에게 어음번호 자가○○○○○○○○호 및 어음번호 자가□□□□□□□□호의 약속어음등의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지급기일에 위 어음들이 결재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태로부터 그 즉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7,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해 12. 21. 12:00경 위 ○○은행 연천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어음번호 자가△△△△△△△△호 약속어음을 행사하고, 위 은행직원 김○태를 속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1997.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공사명란에 "○○ 여관 신축공사", 도급액란에 "금832,800,000원"등의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주소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 성명 하○옥"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 함부로 청구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6) 같은달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최○경법무사 사무실직원인 박○암을 통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7)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진해시 ○○동 1130 소재 답2,633평방미터 및 같은동 1141 소재 답 661평방미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달 17.경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타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8.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