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5.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토지개발공사충남지사에 용지부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 둔산지구 신시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동 지구내 상인들의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개발지 상업용지에 대한 입찰우선권을 부여하자 지구내 신촌부락에서 정육점을 경영하던 홍○순이 1990. 11. 21. 위 입찰우선권을 청구인에게 금6천만원에 매도하고 추후의 입찰과 소유권이전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하였으나 1995. 8.경까지 입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홍○순과 소개인 오○균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되었으면 사실대로 진술을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10.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입찰우선권은 권리도 아니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토지대금연체가 없는 경우 1회에한하여 전매가 허용됨에도 토지공사에서는 입찰우선권도 이주권 처럼 1차에 한하여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허위진술하여 결과적으로 위 홍○순 등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되고,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사공무원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8. 1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5.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토지개발공사충남지사에 용지부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 둔산지구 신시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동 지구내 상인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개발지 상업용지에 대한 입찰우선권을 부여하자 지구내 신촌부락에서 정육점을 경영하던 홍○순이 1990. 11. 21. 위 입찰우선권을 청구인에게 금6천만원에 매도하고 추후의 입찰과 소유권이전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1995. 8.경까지 입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홍○순과 소개인 오○균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되었으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10.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입찰우선권은 권리도 아니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토지대금연체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됨에도 토지공사에서는 입찰우선권도 이주권 처럼 1차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허위진술하여 결과적으로 위 홍○순 등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되고,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수사공무원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8.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