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장○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278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부산 동래경찰서에 위 장○규를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2. 3. 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하여 각하하고,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장○규는 1989. 3. 7.부터 1992. 5. 23.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고등학교 구내매점에 라면 등 물품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가. 1992. 5.말경 청구인의 외상거래장에 볼펜으로“10. 23.라면 등 잔고 28萬,삼백육십칠만오백육십이원”, “1989. 3. 7.부터 90. 10. 23.까지 잔고 3,670,562원, 90. 10. 24.부터91. 3. 15.까지 잔고 749,840원, 4,420,402원”이라 각 기재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장 1매를 위조하고, 1992. 6. 초순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이를 접수시켜 행사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경 청구인을 상대로 한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제 채무와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1996. 6. 21. 14:00경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고단995 무고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1) “10. 23.라면 등 잔고 28萬,삼백육십칠만오백육십이원”은 청구인의 글씨가 아님에도“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1)항과 같이 청구인의 글씨가 아님에도“위 금액 기재 다음에 피고인의 사인 등확인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 맞고 여백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진술을 하고,
(3) 1990. 10. 24.부터 1991. 3. 15.까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위 기간중 물품공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금으로 거래하여 일일이 거래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청구인과 피의자는 1991. 3. 16.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그때까지의 거래잔액을 4,420,402원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위와 같은 금 4,420,402원의 거래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그와 같은 잔액이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금749,840원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법원에 물품거래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1992. 5. 23.자의 거래 명세표에 나와 있는 잔액만을 기준으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위 금749,840원을 이중으로 청구한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6) 피의자가 거래장 청구인의 사인부분을 위조한 것임에도“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위 금4,420,402원을 거래장에 임의로 기재한 것임에도“아니다”라고 허위의진술을 함으로써,
각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대리인(국선) 변호사 김 동 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장○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278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부산 동래경찰서에 위 장○규를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2. 3.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하여 각하하고,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장○규는 1989. 3. 7.부터 1992. 5. 23.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고등학교 구내매점에 라면 등 물품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가. 1992. 5.말경 청구인의 외상거래장에 볼펜으로 "10. 23. 라면 등 잔고 28萬, 삼백육십칠만오백육십이원", "1989. 3. 7.부터 90. 10. 23.까지 잔고 3,670,562원, 90. 10. 24.부터 91. 3. 15.까지 잔고 749,840원, 4,420,402원"이라 각 기재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장 1매를 위조하고, 1992. 6. 초순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이를 접수시켜 행사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경 청구인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제 채무와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1996. 6. 21. 14:00경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고단995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1) "10. 23. 라면 등 잔고 28萬, 삼백육십칠만오백육십이원"은 청구인의 글씨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1)항과 같이 청구인의 글씨가 아님에도 "위 금액 기재 다음에 피고인의 사인 등 확인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 맞고 여백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1990. 10. 24.부터 1991. 3. 15.까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중 물품공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금으로 거래하여 일일이 거래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청구인과 피의자는 1991. 3. 16.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까지의 거래잔액을 4,420,402원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위와 같은 금 4,420,402원의 거래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금749,840원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법원에 물품거래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2. 5. 23. 자의 거래 명세표에 나와 있는 잔액만을 기준으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위 금749,840원을 이중으로 청구한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6) 피의자가 거래장 청구인의 사인부분을 위조한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위 금4,420,402원을 거래장에 임의로 기재한 것임에도 "아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각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