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12247호 96형제7739호,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송○영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1993.3. 2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청구인 경영의 학교 구내식당 앞에서 그 식당 종업원인 청구외 제○순이 교사들 간식을 준비해 달라는 피고소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교사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에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자신이직접 서 있거나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세워 학생들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에 구내식당출입을 못하게 제지함으로써 위력으로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소인 배○제는 위 학교의 교장, 박○목은 위 학교의 서무과장인데, 서로 공모하여
(가) 1994. 1. 4. 위 구내식당 출입문을 봉쇄해서 식당영업을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해 3. 14. 식당 바로 옆에 음악실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별개의 간이매점을신설 직영하므로써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해 4. 11. 식당 종업원인 제○순, 문○숙에게 매점영업을 못하게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구내매점을 출입하지 말라고 하여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다음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8.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72&#183;273(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승   덕 (98헌마272)
                                변호사   김   교   창 (98헌마273)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12247호 96형제7739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송○영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1993. 3. 2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청구인 경영의 학교 구내식당 앞에서 그 식당 종업원인 청구외 제○순이 교사들 간식을 준비해 달라는 피고소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교사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에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자신이 직접 서 있거나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세워 학생들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에 구내식당 출입을 못하게 제지함으로써 위력으로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소인 배○제는 위 학교의 교장, 박○목은 위 학교의 서무과장인데, 서로 공모하여
  (가) 1994. 1. 4. 위 구내식당 출입문을 봉쇄해서 식당영업을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해 3. 14. 식당 바로 옆에 음악실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별개의 간이매점을 신설 직영하므로써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해 4. 11. 식당 종업원인 제○순, 문○숙에게 매점영업을 못하게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구내매점을 출입하지 말라고 하여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다음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8.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