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2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외 김○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0. 24.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위 법원 97재나54 원고(재심피고) 황○철, 피고(재심원고) 청구인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의 망부 이○운이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동인 소유의 토지 200평을 위 황○철에게 백미 3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피고소인이 작성하지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이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200평에 대하여 갑제1호증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두필지가 100평인지 200평인지 기억은없지만 기재되어 있는 대로다.” “갑제4호증은 증인이 쓰지 않은 것을 썼다고 위증한 것이아니다. 분명히 증인이 작성하였다.” “증인이 제1심에서 피고의 망부가 1968. 1. 10.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토지를 원고에게 백미 3말에 매도한 사실을 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아니고 사실이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3.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8. 12.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2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박   돈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2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외 김○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0. 24.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재나54 원고(재심피고) 황○철, 피고(재심원고) 청구인 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의 망부 이○운이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동인 소유의 토지 200평을 위 황○철에게 백미 3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피고소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이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200평에 대하여 갑제1호증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두필지가 100평인지 200평인지 기억은 없지만 기재되어 있는 대로다." "갑제4호증은 증인이 쓰지 않은 것을 썼다고 위증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증인이 작성하였다." "증인이 제1심에서 피고의 망부가 1968. 1. 10.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토지를 원고에게 백미 3말에 매도한 사실을 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3.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8.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5.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