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호의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7고제1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이○호를 위증죄로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11. 위 청구외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불입건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청구인은 아현지하철역에서 넘어져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1992. 8. 29.○○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으나그 뒤 비골신경마비로 보행불능의 장애상태가 됨에 따라 1995. 7.경 서울지방법원에위 병원 및 주치의 청구외 김○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95가합68130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소인은 1997. 5.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민사제15부법정에서 위 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가.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진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자신이 청구인에대한 수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지만 처음부터 주치의 김○용과 함께 청구인을 치료한 바 있으며 수술후에도 전공의 황○연과 함께 치료에 관여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나. 사실은 청구인이 수술받기를 거부하였을 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1992. 8. 18.경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신과에 진료의뢰를 하였고, 정신과에서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수술승낙 결정능력이 없다고 회시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하고,
다. 사실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박○숙에게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승낙을 받았던 사실이 없음에도,“병원측에서 박○숙에게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라. 사실은 청구인이 병원측의 지시대로 거의 대부분 따라하였음에도,“수술로 인한합병증을 막기 위하여 조기보행연습 등 재활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아프다면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간호사의 체온측정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고, 병원에서 지급하는 약도 청구인이 선별하여 일부만 복용하였다”라고 허위증언하고,
마. 사실은 청구인이 수동적 기계 관절운동을 병원측 지시대로 하였음에도,“청구인은 수동적 기계 관절운동을 거부하거나 다리에 힘을 주어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없도록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바. 사실은 청구인의 비골신경마비는 수술시 과오로 수술도중에 발생한 것임에도,“수술후 3-4일정도 경과한 다음에 비로소 비골신경마비가 의심되었고, 3주정도 지나서 확진이 되었으며 퇴원할 무렵에서야 비골신경이상이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사. 사실은 고관절과 비골신경이 2㎜정도 가까이 있어서 고관절치환수술시 비골신경에 손상을 입혀 비골신경마비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비골신경과 고관절은 약 5㎝떨어져 있어서 수술과 직접 관련하여 비골신경마비가 생기기는 어렵고, 수술부위의 혈종또는 지나치게 다리가 늘어나는 경우, 비골골두에 의하여 비골신경이눌리는 경우 등에 비골신경이 손상을 받아 수술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비골신경마비는 의사 김○용의 수술과는 관계없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아. 사실은 청구인의 다리가 수술후 1.5㎝내지 2㎝정도 길어졌음에도“수술받은 다리가 1㎝정도 길어졌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자. 사실은 청구인이 병원의 물리치료 등에 응하였고 수술과오로 보행불능이 발생한 것임에도,“청구인의 증상은 수술후 병원측의 지시대로 물리치료 등에 응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으로 비골골두에 의하여 비골신경이 눌리어 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환자의 평소 자세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차.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지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고 통증호소가 없었다는 내용을 잘알고 있음에도,“그런 사실을 일체모른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카. 사실은 1992. 8. 28. 촬영한 청구인의 고관절부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상에 골절되었던 대퇴골이 일직선으로 유합하여 정상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나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청구인이 아파서 입원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기억이 없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호의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7고제1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이○호를 위증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11. 위 청구외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청구인은 아현지하철역에서 넘어져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1992. 8. 29. ○○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 비골신경마비로 보행불능의 장애상태가 됨에 따라 1995. 7.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병원 및 주치의 청구외 김○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95가합68130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소인은 1997. 5.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민사제15부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여,
 가.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진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청구인에 대한 수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지만 처음부터 주치의 김○용과 함께 청구인을 치료한 바 있으며 수술후에도 전공의 황○연과 함께 치료에 관여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나. 사실은 청구인이 수술받기를 거부하였을 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1992. 8. 18.경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신과에 진료의뢰를 하였고, 정신과에서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수술승낙 결정능력이 없다고 회시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하고,
 다. 사실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박○숙에게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승낙을 받았던 사실이 없음에도,"병원측에서 박○숙에게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라. 사실은 청구인이 병원측의 지시대로 거의 대부분 따라하였음에도,"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하여 조기보행연습 등 재활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아프다면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간호사의 체온측정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고, 병원에서 지급하는 약도 청구인이 선별하여 일부만 복용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마. 사실은 청구인이 수동적 기계 관절운동을 병원측 지시대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수동적 기계 관절운동을 거부하거나 다리에 힘을 주어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바. 사실은 청구인의 비골신경마비는 수술시 과오로 수술도중에 발생한 것임에도, "수술후 3-4일정도 경과한 다음에 비로소 비골신경마비가 의심되었고, 3주정도 지나서 확진이 되었으며 퇴원할 무렵에서야 비골신경이상이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사. 사실은 고관절과 비골신경이 2㎜정도 가까이 있어서 고관절치환수술시 비골신경에 손상을 입혀 비골신경마비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비골신경과 고관절은 약 5㎝떨어져 있어서 수술과 직접 관련하여 비골신경마비가 생기기는 어렵고, 수술부위의 혈종또는 지나치게 다리가 늘어나는 경우, 비골골두에 의하여 비골신경이 눌리는 경우 등에 비골신경이 손상을 받아 수술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비골신경마비는 의사 김○용의 수술과는 관계없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아. 사실은 청구인의 다리가 수술후 1.5㎝내지 2㎝정도 길어졌음에도 "수술받은 다리가 1㎝정도 길어졌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자. 사실은 청구인이 병원의 물리치료 등에 응하였고 수술과오로 보행불능이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증상은 수술후 병원측의 지시대로 물리치료 등에 응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으로 비골골두에 의하여 비골신경이 눌리어 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환자의 평소 자세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차.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지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고 통증호소가 없었다는 내용을 잘알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을 일체 모른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카. 사실은 1992. 8. 28. 촬영한 청구인의 고관절부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상에 골절되었던 대퇴골이 일직선으로 유합하여 정상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나타나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아파서 입원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기억이 없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