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5. 2. 23. 분당경찰서에 청구외 이○용을 횡령죄로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15.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토지감정평가사인바,
성남시 분당구○○동 산 29의 1 임야등 토지 47,82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종중인○○파 소유로써, 종손인 피고소인의 조부 이○옥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기화로 피고소인은 1966. 6. 24.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1. 4. 1.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29의 13 임야 1,348㎡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매도하고 그 대금 150,96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3. 4. 29.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전, 답, 잡종지 등 도합 15,597㎡를 매도하고 그 대금 총 1,183,621,910원을 보관하던 중, 위 종중에 곧바로 반환하여야 함에도이를 거절한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종중
                대표자 회장  이   ○   태
                대리인   변호사  장 영 하, 김 원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1995. 2. 23. 분당경찰서에 청구외 이○용을 횡령죄로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15.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토지감정평가사인바,
성남시 분당구 ○○동 산 29의 1 임야등 토지 47,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종중인 ○○파 소유로써, 종손인 피고소인의 조부 이○옥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기화로 피고소인은 1966. 6. 24.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1. 4. 1.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29의 13 임야 1,348㎡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 150,96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3. 4. 29.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전, 답, 잡종지 등 도합 15,597㎡를 매도하고 그 대금 총 1,183,621,910원을 보관하던 중, 위 종중에 곧바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