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7년 형제238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서○복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영복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유통”이라는 상호로 화장지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고소외 김○숙과 공모하여, 사실은 김○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고 그가 운영하던 화장지 대리점을 양도하여 줄 의사가없음에도, 1994. 6. 2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상호신용금고 개포동지점에서고소인의 남편 최○남 소유의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김○숙이 변제하고, 김○숙이 운영하는○○상사 화장지 대리점운영권을 위최○남에게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을 통하여 위 최○남의 가옥에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120,000,000원을 김○숙이 대출받고, 위 서○복은 김○숙으로부터 그 중 6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8.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7년 형제238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서○복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영복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화장지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고소외 김○숙과 공모하여, 사실은 김○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고 그가 운영하던 화장지 대리점을 양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1994. 6. 2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신용금고 개포동지점에서 고소인의 남편 최○남 소유의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김○숙이 변제하고, 김○숙이 운영하는 ○○상사 화장지 대리점운영권을 위 최○남에게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을 통하여 위 최○남의 가옥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120,000,000원을 김○숙이 대출받고, 위 서○복은 김○숙으로부터 그 중 6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8.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