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민○식, 같은 윤○의 수원지방검찰청 95형제687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3. 19.부터 1991. 12. 10.경까지 위 청구외 윤○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1억2,9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청구외인들이 이를 변제치 아니한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등 허위양도 하였다며 다음 2.고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1995. 9. 15.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5.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민○식, 같은 윤○은 부부로서, 공동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억2,900만원을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못한 채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면탈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허위양도 하기로 작정하고,
가. 1994. 4. 7. 시흥시 거모동 소재○○연립 피고소인들의 집 안방에서 딸 민○경과 동거중인 사건외 남○학에게 그 정을 밝히고 위 민○식 소유인 위 연립주택에 위남○학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달 21.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에서 위 남○학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나. 1995.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윤○소유인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소재 시멘블럭조 공장, 창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큰며느리인 사건외 최○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화
                   대리인   변호사  김   일   두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민○식, 같은 윤○의 수원지방검찰청 95형제687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3. 19.부터 1991. 12. 10.경까지 위 청구외 윤○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1억2,9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청구외인들이 이를 변제치 아니한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등 허위양도 하였다며 다음 2.고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1995. 9. 15.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5.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민○식, 같은 윤○은 부부로서, 공동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억2,900만원을 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못한 채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허위양도 하기로 작정하고,
가. 1994. 4. 7. 시흥시 거모동 소재 ○○연립 피고소인들의 집 안방에서 딸 민○경과 동거중인 사건외 남○학에게 그 정을 밝히고 위 민○식 소유인 위 연립주택에 위 남○학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달 21.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에서 위 남○학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나. 1995.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윤○ 소유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소재 시멘블럭조 공장, 창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큰며느리인 사건외 최○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