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 56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6. 청주 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정○환을 사기, 정○헌과 정□헌을 사기 및 위증, 피고소인 이○윤 및 김○준을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환은 교육공무원, 피고소인 정○헌은 경비원, 피고소인 정□헌은 금은세공업, 피고소인 이○윤과 김○준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정○환, 정○헌, 정□헌은 같은○○정씨 문중원인 청구인의 소유충북 음성군 생극면○○리 608-1 소재 전 2,886평방미터, 같은 리 산79-2 소재 임야23,008평방미터, 같은 면□□리 산125 소재 임야 18,248평방미터를 소송을 통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1992.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실은 위 토지들은 1928. 12. 29. 청구인의 망조부 정○선이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다가 1941. 9. 22. 세금을 체납하여 충청북도청에서 이를 압류하면서 촉탁에 의하여 정○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해 11. 24. 청구인의 망부 정○영이 세금을 완납하여 위 정○선의 소유로 회복된 이래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토지들이 피고소인 정○헌을 종손으로 하고 피고소인 정○환을 문장으로 하는○○정씨○○파 문중종회의 소유로서 위 정○선에게 명의신탁하고 관리를 맡겨왔던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 92가단 2391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해 10. 22. 승소판결을 받고, 1993. 9.16. 청주지방법원 92나 2456호로 항소기각, 1994. 3. 22. 대법원 93다 52877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 시가불상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정○헌은
1992. 5. 12. 14:00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위 제(1)항기재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위 3필지의 부동산은 자신의 5대조인 치유공 이전에 취득하여 수백년을 관리해온 땅으로서 조선총독부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종중원이던 정○선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사정을 받게하여 농사를 짓게하고 묘관리를 맡겼던 땅이라는 취지로 허위공술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헌은
1992. 8. 20. 14:00경 위 소송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언함에 있어 위 계쟁토지상에는 있지도 아니한 묘지들이 있는 양○○리 산79-2에는 시조인 치유와 정○환의 부모 및 종원인 정○섭의 조부모와 부모의 묘가 있고,□□리 산124에는 종원인 학주,학오의 묘가 있으며 종중은 매년 음력 10. 10. 치유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4) 피고소인 이○윤은
1992. 7. 16. 14:00 경 위 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언함에 있어 자신이□□리산124 소재 임야와 묘소를 알고 있는데 위 땅은○○정씨 종중땅으로서 자신의 할아버지때부터 관리를 하면서 밭을 경작하고 있고 매년 쌀 세말을 종손인 정○헌에게도조로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5) 피고소인 김○준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에 증언함에 있어○○정씨 종중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정○헌의 망부 정○조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리 608의 1 및 산79-2 토지는 위 종중의 소유이며 위 토지에는 묘가 4기 모셔져 있고 매년 음력 10.10. 에는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러 왔으며 자신은 위 땅을 관리경작하면서 도지로 쌀1가마니씩을 정○헌에게 도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6.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달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 56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6. 청주 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정○환을 사기, 정○헌과 정□헌을 사기 및 위증, 피고소인 이○윤 및 김○준을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환은 교육공무원, 피고소인 정○헌은 경비원, 피고소인 정□헌은 금은세공업, 피고소인 이○윤과 김○준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정○환, 정○헌, 정□헌은 같은 ○○정씨 문중원인 청구인의 소유 충북 음성군 생극면 ○○리 608-1 소재 전 2,886평방미터, 같은 리 산79-2 소재 임야 23,008평방미터, 같은 면 □□리 산125 소재 임야 18,248평방미터를 소송을 통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1992.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실은 위 토지들은 1928. 12. 29. 청구인의 망조부 정○선이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다가 1941. 9. 22. 세금을 체납하여 충청북도청에서 이를 압류하면서 촉탁에 의하여 정○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해 11. 24. 청구인의 망부 정○영이 세금을 완납하여 위 정○선의 소유로 회복된 이래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이 피고소인 정○헌을 종손으로 하고 피고소인 정○환을 문장으로 하는 ○○정씨○○파 문중종회의 소유로서 위 정○선에게 명의신탁하고 관리를 맡겨왔던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 92가단 2391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해 10. 22. 승소판결을 받고, 1993. 9. 16. 청주지방법원 92나 2456호로 항소기각, 1994. 3. 22. 대법원 93다 52877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 시가불상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정○헌은
  1992. 5. 12. 14:00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위 제(1)항기재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위 3필지의 부동산은 자신의 5대조인 치유공 이전에 취득하여 수백년을 관리해온 땅으로서 조선총독부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종중원이던 정○선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사정을 받게하여 농사를 짓게하고 묘관리를 맡겼던 땅이라는 취지로 허위공술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헌은
  1992. 8. 20. 14:00경 위 소송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언함에 있어 위 계쟁토지상에는 있지도 아니한 묘지들이 있는 양 ○○리 산79-2에는 시조인 치유와 정○환의 부모 및 종원인 정○섭의 조부모와 부모의 묘가 있고, □□리 산124에는 종원인 학주, 학오의 묘가 있으며 종중은 매년 음력 10. 10. 치유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4) 피고소인 이○윤은
  1992. 7. 16. 14:00 경 위 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언함에 있어 자신이 □□리 산124 소재 임야와 묘소를 알고 있는데 위 땅은 ○○정씨 종중땅으로서 자신의 할아버지때부터 관리를 하면서 밭을 경작하고 있고 매년 쌀 세말을 종손인 정○헌에게 도조로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5) 피고소인 김○준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에 증언함에 있어 ○○정씨 종중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정○헌의 망부 정○조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리 608의 1 및 산 79-2 토지는 위 종중의 소유이며 위 토지에는 묘가 4기 모셔져 있고 매년 음력 10. 10. 에는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러 왔으며 자신은 위 땅을 관리경작하면서 도지로 쌀 1가마니씩을 정○헌에게 도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6.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