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상주시 화북면○○리 산 35 등 3필지 합계 34만평을 기본재산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농촌지도자 및 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하고, 피고소인 김○선에게 재단법인 설립업무를 의뢰하여 1982. 6. 29. 문화공보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7. 2. 김○선을 재단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김○선이 위 법인을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을임의로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1985년부터 위 법인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김○선이 이에응하지 않자 김○선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20여회에 걸쳐 고소 또는 진정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위 법인과 김○선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20여회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김○선과 변호사 이○욱이 공모하여 재단법인○○의 1985. 9.20.자 및 11. 8.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12. 2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두 사람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다시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1998. 3. 27. 사문서위조의 점 및 1985. 10. 4.자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 1996. 11. 18.자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53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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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정  ○  용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주시 화북면 ○○리 산 35 등 3필지 합계 34만평을 기본재산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농촌지도자 및 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소인 김○선에게 재단법인 설립업무를 의뢰하여 1982. 6. 29. 문화공보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7. 2. 김○선을 재단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 ○○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김○선이 위 법인을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1985년부터 위 법인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김○선이 이에 응하지 않자 김○선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20여회에 걸쳐 고소 또는 진정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위 법인과 김○선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20여회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김○선과 변호사 이○욱이 공모하여 재단법인 ○○의 1985. 9. 20.자 및 11. 8.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12. 2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두 사람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다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1998. 3. 27. 사문서위조의 점 및 1985. 10. 4.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 1996. 11. 18.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