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2442호 불기소사건 기록 및같은 검찰청 1997년 형제273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6. 청구외 하○철(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1997. 4. 10. 청구외 서○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각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하○철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가) 1992. 9. 15. 검사실에서 청구외 신○예가 청구인 및 청구외 김○규 등을 고소한위 검찰청 1992년 형제73133호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사기사건의 진범이위 김○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고,
(나) 1993. 1월부터 6. 15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992. 11. 29, 1993. 1. 4. 및 같은 해 4. 10.경 제출한 진정서를 배당받아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를 한 것처럼“진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내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소인 서○식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1997. 3. 25. 11:00경 검사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사기사건을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부산교도소 보안과장과 부산교도소장등이방실배정과 급식문제등에 관한 집필허가를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동인들에 대해 구두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8. 피고소인 하○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범인은닉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9. 24. 피고소인 서○식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7. 28.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진   효   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2442호 불기소사건 기록 및 같은 검찰청 1997년 형제273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6. 청구외 하○철(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7. 4. 10. 청구외 서○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각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하○철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가) 1992. 9. 15. 검사실에서 청구외 신○예가 청구인 및 청구외 김○규 등을 고소한 위 검찰청 1992년 형제73133호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사기사건의 진범이 위 김○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고,
  (나) 1993. 1월부터 6. 15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992. 11. 29, 1993. 1. 4. 및 같은 해 4. 10.경 제출한 진정서를 배당받아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를 한 것처럼 "진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내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소인 서○식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1997. 3. 25. 11:00경 검사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사기사건을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부산교도소 보안과장과 부산교도소장등이 방실배정과 급식문제등에 관한 집필허가를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동인들에 대해 구두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28. 피고소인 하○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범인은닉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9. 24. 피고소인 서○식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7. 28.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