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성○경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7형제68784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성○경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소속 집행관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윤○천을상대로 한 물품대금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6. 5. 17. 선고 96가소41442)에서피고는 원고에게 금4,893,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선고되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윤○천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을때피의자가 집행위임을 받아 위 윤○천의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경매절차를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청구외 전○동을 채권자, 위 윤○천을 채무자로한 금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조작, 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경합이있는 외관을 만든 뒤 경매를 진행하여 위 기계의 경락대금 3,264,000원 중 청구인 정○동에게는 금680,920원만을 배당하려고 하므로 배당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10. 1. 피의자 자신의 이름으로 위 경락대금을 공탁한 다음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75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583,000원은 피의자가 이를 취득하여 횡령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주 
                   대리인(국선) 변호사  최   종   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 개요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성○경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7형제687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성○경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7. 5. 28. ‘혐의없음’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이 재기수사하였으나 다시 같은 결론에 이르러 1998. 1. 22. ‘혐의없음’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1998. 2. 14. 항고를 제기하고, 1998. 5. 1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위 항고가 기각되자 1998. 5. 29. 재항고를 제기하고, 1998. 7. 15.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1998. 1. 22.자 불기소처분이 부당함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소속 집행관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윤○천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6. 5. 17. 선고 96가소4144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4,893,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윤○천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을때 피의자가 집행위임을 받아 위 윤○천의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청구외 전○동을 채권자, 위 윤○천을 채무자로 한 금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조작, 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외관을 만든 뒤 경매를 진행하여 위 기계의 경락대금 3,264,000원 중 청구인 정○동에게는 금680,920원만을 배당하려고 하므로 배당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0. 1. 피의자 자신의 이름으로 위 경락대금을 공탁한 다음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75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583,000원은 피의자가 이를 취득하여 횡령한 것이다.
  3.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