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수를 사기죄 등의 죄명으로(광주지검 96형제16054호), 같은 해 11. 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최○술을 위같은 죄명으로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하였다(인천지검 96형제71672호).
나. 피청구인은 1997. 5. 28. 위 두 고소사건을 병합(광주지검 96형제54704호)한 다음, 위 청구외인들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8. 7. 1. 재항고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게 되자 같은 달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최○술은○○사주지, 같은 김○수는□□사의 원주로 종무행정을 맡은사람들이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사(이하○○사라 약칭함)의 포교당으로 있다가 1992. 12. 14. 대한불교 조계종□□사로 승격되고,위 김○수가 위□□사의 주지로 임명받아 신도들의 출연으로 위□□사 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1991㎡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조계종 개혁회의 중앙총회는1994. 7. 29. 다시 위□□사를 위○○사에 부속된 포교당으로 격하하였다. 이에 따라○○사는 위□□사 건물 등 재산을 위○○사 앞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신도회회장인 청구인과 신도들이 위□□사 부지와 위 중창건물에 같은 해 9. 24.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편입결의 자체를 결사 반대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고위□□사를○○사의 포교당으로 환원시키면서 그 부지 및 건물 등을○○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피고소인 최○수와 공모한 피고소인 김○수는
(1) 1996. 2. 20. 위□□사에서 사실은 위□□사 주지로 복귀하여 위 신도회의뜻대로 불사를 종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도들이 위 김○수가□□사의주지로 복귀하면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사의 처분에 따를 결의를 하고 있음을기화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관음사에서 일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건축비와 대출금 등 도합 5억4,900만원에 대한 가처분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편취하고
(2) 같은 달 24. 위□□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사의 부지와 건물을○○사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소지하고 있던□□사 직인을 날인하여 위□□사 주지명의의 증여증서및 위임장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법무사 서○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 같은 해 3. 6.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나.항의 위조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양 그곳 직원에게 제출해서○○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재되게하여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사 소유의 재산 시가60억원상당을 위○○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현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1996.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수를 사기죄 등의 죄명으로(광주지검 96형제16054호), 같은 해 11. 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최○술을 위 같은 죄명으로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하였다(인천지검 96형제71672호).
 나. 피청구인은 1997. 5. 28. 위 두 고소사건을 병합(광주지검 96형제54704호)한 다음, 위 청구외인들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8. 7. 1. 재항고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게 되자 같은 달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최○술은 ○○사주지, 같은 김○수는 □□사의 원주로 종무행정을 맡은 사람들이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이하 ○○사라 약칭함)의 포교당으로 있다가 1992. 12. 14. 대한불교 조계종 □□사로 승격되고, 위 김○수가 위 □□사의 주지로 임명받아 신도들의 출연으로 위 □□사 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1991㎡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조계종 개혁회의 중앙총회는 1994. 7. 29. 다시 위 □□사를 위 ○○사에 부속된 포교당으로 격하하였다. 이에 따라 ○○사는 위 □□사 건물 등 재산을 위 ○○사 앞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신도회 회장인 청구인과 신도들이 위 □□사 부지와 위 중창건물에 같은 해 9. 24.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편입결의 자체를 결사 반대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고 위 □□사를 ○○사의 포교당으로 환원시키면서 그 부지 및 건물 등을 ○○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피고소인 최○수와 공모한 피고소인 김○수는
  (1) 1996. 2. 20. 위 □□사에서 사실은 위 □□사 주지로 복귀하여 위 신도회의 뜻대로 불사를 종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도들이 위 김○수가 □□사의 주지로 복귀하면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사의 처분에 따를 결의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관음사에서 일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건축비와 대출금 등 도합 5억4,900만원에 대한 가처분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2) 같은 달 24. 위 □□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의 부지와 건물을 ○○사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사 직인을 날인하여 위 □□사 주지명의의 증여증서 및 위임장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법무사 서○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 같은 해 3. 6.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나.항의 위조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양 그곳 직원에게 제출해서 ○○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재되게 하여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 소유의 재산 시가 60억원상당을 위 ○○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