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1997년 형제142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8.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탁○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죄로, 청구외(피고소인)○○주택산업주식회사와 이○권을 배임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윤○화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탁○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하남시 창우동 소재○○아파트 105동 대표자 겸 동대표자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소인○○주택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휘)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소인 이○권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소인 윤○화는 하남시청 건축과장인바
(1) 피고소인 탁○길은 위○○아파트 105동 대표가 되려면 입주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입주자명단을 동의서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5. 3.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135명의 105동 입주자명단을 자신을 동대표로 한다는 내용의 추천서 및 동의서와 함께 부속서류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위 135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하남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탁○길, 피고소인 이○권은 위 아파트단지의 대표자회의 회장 및 시공회사의 실무책임자로서 아파트하자보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1995. 11. 24. 서울 송파구 소재○○파크텔에서 아파트복도 물고임현상등 9개사항에 관한 하자보수공사 시가 금55억원 상당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임의로 아파트단지에 금5억원 상당의 문틀공사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보수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차액 금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주택산업주식회사는
사용인인 위 이○권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고
(4) 피고소인 윤○화는
(가) 1994. 12. 9.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동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아니한 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나) 1995. 5. 30. 하남시의회로부터 동아파트의 하자해결을 위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받자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거짓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이를 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1996. 2. 3. 위 아파트 입주자 박○택외 377명이 제출한 위 문틀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정서, 그 해 5. 25. 구조안전진단검사이행촉구서, 그 해 7. 5. 경기도지사로부터 하달된 하자보수에 관한 행정중재지시이송서 등을 접수하였으면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문틀공사가 부당한지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직무상 필요한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7. 2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택
                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1997년 형제142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8.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탁○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주택산업주식회사와 이○권을 배임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윤○화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탁○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하남시 창우동 소재 ○○아파트 105동 대표자 겸 동대표자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소인 ○○주택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휘)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소인 이○권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소인 윤○화는 하남시청 건축과장인바
(1) 피고소인 탁○길은 위 ○○아파트 105동 대표가 되려면 입주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입주자명단을 동의서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5. 3.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135명의 105동 입주자명단을 자신을 동대표로 한다는 내용의 추천서 및 동의서와 함께 부속서류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위 135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하남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탁○길, 피고소인 이○권은 위 아파트단지의 대표자회의 회장 및 시공회사의 실무책임자로서 아파트하자보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1995. 11. 24. 서울 송파구 소재 ○○파크텔에서 아파트복도 물고임현상등 9개사항에 관한 하자보수공사 시가 금55억원 상당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임의로 아파트단지에 금5억원 상당의 문틀공사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보수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차액 금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 ○○주택산업주식회사는
사용인인 위 이○권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고
(4) 피고소인 윤○화는
(가) 1994. 12. 9.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동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나) 1995. 5. 30. 하남시의회로부터 동아파트의 하자해결을 위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받자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거짓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이를 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1996. 2. 3. 위 아파트 입주자 박○택외 377명이 제출한 위 문틀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정서, 그 해 5. 25. 구조안전진단검사이행촉구서, 그 해 7. 5. 경기도지사로부터 하달된 하자보수에 관한 행정중재지시이송서 등을 접수하였으면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문틀공사가 부당한지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직무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7.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