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33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서울서초경찰서에 피고소인 김○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증권 강남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증권에 대한 관리및 매매등을 담당하는 자인 바
1997. 3. 31.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빌딩 3층 소재 위 지점사무실에서 청구인이○○전관주식 500주 시가 2,000만원,○○전기주식 1,000주 시가 1,800만원,○○증권 주식 1,000주 시가 750만원등 도합 4,500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피고소인에게관리를 위임하면서 자신의 승락이 있을 때에 교환매매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그해 4. 15. 14:56경 임의로 위 주식들을 도합 금47,35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회사 주식 1,300주를 시가 46,41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해 6. 20.현재 위 매매주식간의 가격변동으로 매도차액 20,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10. 1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화상으로 청구인의 교환매매승락을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변명하고,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자체가 없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소인의 변명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특히 위 매매이후에도 청구인의 의뢰로 다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위 교환매매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도형, 김석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33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9. 서울서초경찰서에 피고소인 김○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증권 강남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증권에 대한 관리 및 매매등을 담당하는 자인 바 
1997. 3. 31.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3층 소재 위 지점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전관주식 500주 시가 2,000만원, ○○전기주식 1,000주 시가 1,800만원, ○○증권 주식 1,000주 시가 750만원등 도합 4,500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피고소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면서 자신의 승락이 있을 때에 교환매매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해 4. 15. 14:56경 임의로 위 주식들을 도합 금47,35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 회사 주식 1,300주를 시가 46,41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해 6. 20. 현재 위 매매주식간의 가격변동으로 매도차액 20,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10. 1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화상으로 청구인의 교환매매승락을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자체가 없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소인의 변명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특히 위 매매이후에도 청구인의 의뢰로 다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위 교환매매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