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7형제537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4. 청구외 김○관, 같은 임○빈(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관은○○일보 발행인이고, 같은 임○빈은○○일보 경기도청 출입기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8. 9. 27.○○일보 사회면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쥬를 게재하면서 청구인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의 몽타쥬를 실어 청구인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0.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7.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2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7형제537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4. 청구외 김○관, 같은 임○빈(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관은 ○○일보 발행인이고, 같은 임○빈은 ○○일보 경기도청 출입기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8. 9. 27. ○○일보 사회면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쥬를 게재하면서 청구인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의 몽타쥬를 실어 청구인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0.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7.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8.    1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