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95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곤, 한○수를 각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곤은 서초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다가 현재 정보과 정보1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피고소인 한○수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김○곤은
1996. 6. 26. 21:2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7.9킬로미터 지점 1차선상에서 청구인의 모 신○희(당시 83세)가 차에 역과된 채 변사체로발견되어 위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던 바, 위 사건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살인 및 사체유기의 의심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단순교통사고로 종결처리하기 위하여 사고 차량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차후의 수사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조자환에게 인계하여 수리하도록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초동수사를 게을리한 채사건발생일로부터 35일간이나 지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정확한 수사의 기회를상실하게 하고, 청구인이 1996. 9.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재수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가 진정사건내사지휘서류를 같은 해 10. 4. 위 경찰서형사계로 내려보냈으나 피고소인이 같은 달 15.까지 11일 동안 처리없이 가지고 있는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한○수는
1996. 10. 17. 위 진정사건내사지휘서류를 위 경찰서 교통과로부터 이첩 배당받아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5개월간 수십차례나 방문하여 위 사망사건해결의 핵심인 최초의 실황조사서에 근거한 정밀조사 및 교통사고전문가의 입회하에 책임있는 현장검증 등 철저한 조사를 하여 달라고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1996. 11. 21. 청구인에게 허위내용의 수사중간결과통지를 하고, 위 조○환의 진술만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1997. 2. 28. 내사종결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 22.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95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곤, 한○수를 각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곤은 서초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다가 현재 정보과 정보1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피고소인 한○수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김○곤은 
1996. 6. 26. 21:2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7.9킬로미터 지점 1차선상에서 청구인의 모 신○희(당시 83세)가 차에 역과된 채 변사체로 발견되어 위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던 바, 위 사건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살인 및 사체유기의 의심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단순교통사고로 종결처리하기 위하여 사고 차량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차후의 수사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가해자 조자환에게 인계하여 수리하도록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초동수사를 게을리한 채 사건발생일로부터 35일간이나 지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정확한 수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청구인이 1996. 9.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재수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가 진정사건내사지휘서류를 같은 해 10. 4. 위 경찰서 형사계로 내려보냈으나 피고소인이 같은 달 15.까지 11일 동안 처리없이 가지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한○수는
1996. 10. 17. 위 진정사건내사지휘서류를 위 경찰서 교통과로부터 이첩 배당받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5개월간 수십차례나 방문하여 위 사망사건해결의 핵심인 최초의 실황조사서에 근거한 정밀조사 및 교통사고전문가의 입회하에 책임있는 현장검증 등 철저한 조사를 하여 달라고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1996. 11. 21. 청구인에게 허위내용의 수사중간결과통지를 하고, 위 조○환의 진술만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1997. 2. 28. 내사종결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