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7년 형제19014호, 21161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 및 같은 달 26. 청구외 송○섭(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 바,
(1) 1977. 10. 23.경 피고소인의 채무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무역을 경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게 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관해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자, 같은 해 11. 30.경 위가옥의 근저당권자인○○은행이 청구인에게 대출했던 금1,5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이 담보를 위해 위 은행에 보관시켜 두었던 청구인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4매를 반환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1996. 8.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위 백지수표들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일시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 수표번호 가007897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금액란과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금액타발기를 이용하여함부로 금3,000만원정이라고 써 넣고,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2. 26.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나) 수표번호 가367384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30.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다) 수표번호 가367385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30.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라) 수표번호 가369464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35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24.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2) 1977.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금액란과 담보주식수량란, 작성일자란등을 공란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약정서 초안을 피고소인에게 검토를 요청하면서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위 약정서 초안은 무효가 되었음에도불구하고, 위 약정서 초안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약정서의 차용금액란에 삼천만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약정서 1매를 변조하고,
(3) 1996. 10.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간의위 법원 96가합6017 정산금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위 (1), (2)항과 같이 변조된 당좌수표 4매 및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1. 26.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7. 9.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2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기  
                   대리인   변호사   김   현   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7년 형제19014호, 211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 및 같은 달 26. 청구외 송○섭(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 바,
  (1) 1977. 10. 23.경 피고소인의 채무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무역을 경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게 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 관해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자, 같은 해 11. 30.경 위 가옥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청구인에게 대출했던 금1,5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이 담보를 위해 위 은행에 보관시켜 두었던 청구인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4매를 반환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1996. 8.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위 백지수표들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일시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 수표번호 가007897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은행 무교지점, 금액란과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금액타발기를 이용하여 함부로 금3,000만원정이라고 써 넣고,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2. 26.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나) 수표번호 가367384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30.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다) 수표번호 가367385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30.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라) 수표번호 가369464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35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24.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2) 1977.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금액란과 담보주식수량란, 작성일자란등을 공란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약정서 초안을 피고소인에게 검토를 요청하면서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위 약정서 초안은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서 초안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약정서의 차용금액란에 삼천만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약정서 1매를 변조하고,
  (3) 1996. 10.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간의 위 법원 96가합6017 정산금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위 (1), (2)항과 같이 변조된 당좌수표 4매 및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1. 26.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7.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3.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