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45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6.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길, 오○근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6. 7. 중순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다방등지에서, 사실은강원도 영월군 중동면○○리 473 일대에서 생산되는 지하수는 유독성이 있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장○길이 청구인에게“위 토지 일대의 약수는 세계적으로도 수질이 뛰어난 약수이므로 위 토지를 구입하여 광천수 개발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같은 해 9.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고소인 오○근의 사무실에서 위○○리 473 지상가옥과 위○○리  474‘전’등 일체의 부동산과 당시까지 개발중이던 광천수의 개발권 및 기득권 일체를 대금 3억5,0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즉석에서 피고소인 오○근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4574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45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6.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길, 오○근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6. 7. 중순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다방등지에서, 사실은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리 473 일대에서 생산되는 지하수는 유독성이 있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장○길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 일대의 약수는 세계적으로도 수질이 뛰어난 약수이므로 위 토지를 구입하여 광천수 개발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같은 해 9.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고소인 오○근의 사무실에서 위 ○○리 473 지상 가옥과 위 ○○리  474 ‘전’등 일체의 부동산과 당시까지 개발중이던 광천수의 개발권 및 기득권 일체를 대금 3억5,0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석에서 피고소인 오○근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4574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