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7년 형제303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27.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교통(주) 소속 서울 74사○○○○호 좌석버스 운전사인바
1996. 12. 2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매매사거리쪽으로부터 장수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선을 따라 시속 91킬로미터로 운전하다가 우로 굽은 곡각지점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2차선으로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위 버스옆을 진행하던 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 장○선 운전의 서울 1바○○○○호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끌고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건너편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복부열창 등으로 그 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7.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순
                대리인   변호사  윤   정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7년 형제303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27.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교통(주) 소속 서울 74사 ○○○○호 좌석버스 운전사인바 
1996. 12. 2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매매사거리쪽으로부터 장수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선을 따라 시속 91킬로미터로 운전하다가 우로 굽은 곡각지점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2차선으로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위 버스옆을 진행하던 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 장○선 운전의 서울 1바 ○○○○호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끌고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건너편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복부열창 등으로 그 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7.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