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8헌마2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 취소

panreInfo: (1999. 3. 25. 98헌마222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1.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4968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7. 6. 30. 피고소인 김○미에 대하여 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 중 고소사실 제3항내지 제10항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형제24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12. 청구외 김○미(피고소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광주 남구○○동 466의 3 소재○○맨션 102동 1604호 청구인의 집에서
(1)1994. 4. 30.경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푼의 이율로계산하여 원리금을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금 5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같은해 5. 4.경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같은해 5. 6.경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금 4,9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같은해 6. 23.경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차용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호주에서 보석광산을 개발하고 보석판매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채광하여 판매사업을하려
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금 6,000만원을 빌려주면 금 6,000만원과 사업이익의 40퍼센트를 지급하고그간 지급하지 못한 차용금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6,000만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같은해 7. 1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같은해 7. 18.경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같은해 8. 26.경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판매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금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1999년 4월 20일(화요일)제33호 (68)헌 법 재 판 소 공 보(69) 제33호1999년 4월 20일(화요일)헌 법 재 판 소 공 보
(8)같은해 8. 3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 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9)1995. 4. 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처 임○숙 소유의 광주남구○○동 466의 3 소재○○맨션 102동 1604호를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금4,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0)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20만원을 빌려주면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7. 6. 30.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7.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유 요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내지 제10항 및 제3항 중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부분만을 피의사실로확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소인은 자기 명의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박○영
에게 빌려주었는데 지급기일에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어음결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박○명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못한 것이지 변제할 의사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박○영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실을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변명은 박○영의 진술이 있어야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현재소재불명이므로 참고인중지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가. 고소사실 제1항·제2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대체로시인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청구외 박○영이 피고소인의 어음을 빌려 사용하고 지급기일이 다가오자피고소인에게 어음금을 대신 입금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입금한 것인데 위 박○영이 피고소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청구인을 속인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쪽－제31쪽). 따라서 위 박○영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참고인중지 결정은 정당하다.
나. 고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4,940만원이 아닌 금2,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경위는 박○영으로부터조만간 변제하겠다면서 어음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부탁을 받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나 박○영이 어음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수사기록 제30쪽－제31쪽), 다만 청구인이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소재 토지매입을 위해 금 2,5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차용금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1쪽).
위와 같이 교부된 금액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된 금액 및 그 경위를 조사한다음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막연히 피고소인이 시인하는 금2,000만원 차용부분만을 고소사실로 확정하고 참고인중지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
4,940만원의 편취여부에 관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4,940만원 중 금 2,000만원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수밖에 없다.
다. 고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그 경위에 관하여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호주에 있는 보석광산 개발을 위한 동업투자금으로받은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호주인과 광산개발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상보다 보석 매장량이 적어 사업에 실패한 때문이라고변명한다(수사기록 제32쪽).
금원의 교부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대차관계를 내세운 사기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피청구인으로서는 대질조사등을 통하여 그 교부경위를명확히 하고 보석광산개발에 관여한 자들을 조사하여어느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려서 범죄혐의유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금원의 교부경위 및 광산개발에 관여한 자들에대한 조사도 없이 광산개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으로 보이는 박○영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범죄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허물이 있다.
라. 고소사실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 살핀다.
청구인은 경찰에서의 제2회 고소인진술(수사기록제14쪽) 및 고소보충 진술서(수사기록 제73쪽)에서 피고소인이 1994. 7. 12.경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달 18.경 차용금명목으로 금 1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한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마. 고소사실 제7항 내지 제10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시인하고금원차용 이유는 이미 발행한 수표금의 입금을 위한것이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판매하기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보석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청구인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쪽－제34쪽).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앞에서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과연 보석판매사업을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변명과 상관이 없는 박○영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청구인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98쪽－제125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차용당시 위 부동산들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소인에게는별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3쪽－제34쪽). 특히 1994. 6. 7. 이후에는피고소인이 어음금 결제를 할 금원을 대여한 박○영의 채권자등으로부터 피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102쪽－제125쪽) 박○영의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더우기 피고소인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고, 나아가서는 자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윤○현과 서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윤○현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이 어음을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차용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5쪽, 제167쪽－제168쪽).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금원차용 당시에 과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할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박○영에게 금원을빌려주었는지 여부는 피고소인의 진술외에 기록상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부분도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conclusion: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고소사실 제3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금전차용 사기사건에 있어서 교부된 금액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통하여 교부금액 및 그 경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eventCol2: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4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12. 청구외 김○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광주 남구 ○○동 466의 3 소재 ○○맨션 102동 1604호 청구인의 집에서
(1)1994. 4. 30.경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금 5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같은해 5. 4.경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같은해 5. 6.경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 금 4,9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같은해 6. 23.경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호주에서 보석광산을 개발하고 보석판매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채광하여 판매사업을 하려
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금 6,000만원을 빌려주면 금 6,000만원과 사업이익의 40퍼센트를 지급하고 그간 지급하지 못한 차용금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같은해 7. 1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같은해 7. 18.경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같은해 8. 26.경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판매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183;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제33호 (68)
헌 법 재 판 소 공 보
(69) 제33호
헌 법 재 판 소 공 보
(8)같은해 8. 3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여 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9)1995. 4. 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처 임○숙 소유의 광주 남구 ○○동 466의 3 소재 ○○맨션 102동 1604호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0)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7. 6. 30.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7. 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유 요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내지 제10항 및 제3항 중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부분만을 피의사실로 확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소인은 자기 명의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박○영
에게 빌려주었는데 지급기일에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어음결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박○명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못한 것이지 변제할 의사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박○영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변명은 박○영의 진술이 있어야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참고인중지함이 상당하다.
3. 판　단
가. 고소사실 제1항&#183;제2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청구외 박○영이 피고소인의 어음을 빌려 사용하고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소인에게 어음금을 대신 입금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입금한 것인데 위 박○영이 피고소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청구인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쪽－제31쪽). 따라서 위 박○영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참고인중지 결정은 정당하다.
나. 고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4,940만원이 아닌 금 2,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경위는 박○영으로부터 조만간 변제하겠다면서 어음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나 박○영이 어음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수사기록 제30쪽－제31쪽), 다만 청구인이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소재 토지매입을 위해 금 2,5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차용금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1쪽).
위와 같이 교부된 금액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된 금액 및 그 경위를 조사한 다음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막연히 피고소인이 시인하는 금 2,000만원 차용부분만을 고소사실로 확정하고 참고인중지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
4,940만원의 편취여부에 관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4,940만원 중 금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고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호주에 있는 보석광산 개발을 위한 동업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호주인과 광산개발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상보다 보석 매장량이 적어 사업에 실패한 때문이라고 변명한다(수사기록 제32쪽).
금원의 교부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대차관계를 내세운 사기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피청구인으로서는 대질조사등을 통하여 그 교부경위를 명확히 하고 보석광산개발에 관여한 자들을 조사하여 어느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려서 범죄혐의 유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금원의 교부경위 및 광산개발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광산개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박○영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허물이 있다.
라. 고소사실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 살핀다.
청구인은 경찰에서의 제2회 고소인진술(수사기록 제14쪽) 및 고소보충 진술서(수사기록 제73쪽)에서 피고소인이 1994. 7. 12.경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달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마. 고소사실 제7항 내지 제10항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소인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금원차용 이유는 이미 발행한 수표금의 입금을 위한 것이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판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보석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청구인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쪽－제34쪽).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과연 보석판매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변명과 상관이 없는 박○영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청구인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98쪽－제125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차용당시 위 부동산들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소인에게는 별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3쪽－제34쪽). 특히 1994. 6. 7. 이후에는 피고소인이 어음금 결제를 할 금원을 대여한 박○영의 채권자등으로부터 피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102쪽－제125쪽) 박○영의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더우기 피고소인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고, 나아가서는 자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윤○현과 서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윤○현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이 어음을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5쪽, 제167쪽－제168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금원차용 당시에 과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박○영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는 피고소인의 진술외에 기록상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부분도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고소사실 제3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volumeInfo: 33
seriesInfo: 0
pages: 288~29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19990325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