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 65655호 불기소사
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5. 31. 서울강동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섭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측량기사로서○○측량설계공사라는 측량회사를 경영하는 자인 바,
1993. 12. 17. 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박○식을 상대로 청구한 위법원 93나 24291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소재 도로상에 위치하였던 도근점 1458호가 망실되어 1984. 10. 18. 강동구청에서 근처에 도근점 43을 재설치하였으나 이들 도근점은 수치측량에 의하여X,Y좌표를 정한 것이므로 어느 도근점에 의하여 측량하든 토지의 경계에 변동이 있을수 없고 피고소인은 위 지역에서 측량회사를 경영하는 측량전문기사로서 위 사실을잘 알고 있음에도,“환지확정당시의 도근점 1458과 그후 복원된 도근점 43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측량하면 예외없이 한결같이 복원된 도근점에 의한 토지경계는 복원되기 전의 종전 도근점에 의한 토지경계보다 남쪽으로 약 40센티미터씩 밀려난다.  그이유는 1984. 10. 18. 강동구청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일대에 대한 측량망도와 측량성과표를 새로이 작성복원하면서 새로이 설정한 도근점의 좌표를 환지확정당시 설정되어있던 종전의 도근점 1458의 좌표와 일치되게 복원하지 아니하고 좌표중X의 수치를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6. 30.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오   
                대리인  변호사   김     대     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 65655호 불기소사
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5. 31. 서울강동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섭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측량기사로서 ○○측량설계공사라는 측량회사를 경영하는 자인 바,
  1993. 12. 17. 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박○식을 상대로 청구한 위 법원 93나 24291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소재 도로상에 위치하였던 도근점 1458호가 망실되어 1984. 10. 18. 강동구청에서 근처에 도근점 43을 재설치하였으나 이들 도근점은 수치측량에 의하여 X, Y 좌표를 정한 것이므로 어느 도근점에 의하여 측량하든 토지의 경계에 변동이 있을 수 없고 피고소인은 위 지역에서 측량회사를 경영하는 측량전문기사로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환지확정당시의 도근점 1458과 그후 복원된 도근점 43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측량하면 예외없이 한결같이 복원된 도근점에 의한 토지경계는 복원되기 전의 종전 도근점에 의한 토지경계보다 남쪽으로 약 40센티미터씩 밀려난다.  그 이유는 1984. 10. 18. 강동구청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일대에 대한 측량망도와 측량성과표를 새로이 작성복원하면서 새로이 설정한 도근점의 좌표를 환지확정당시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도근점 1458의 좌표와 일치되게 복원하지 아니하고 좌표중 X의 수치를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6. 30.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