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97형제138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윤, 같은 손○호, 같은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대표이사 김○환)를 1997. 11. 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윤, 같은 손○호는 강릉문화방송국소속의 보도국 기자,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는 전파방송사업체인 바,
(1) 위 김○윤, 같은 손○호는 공모하여
1997. 10. 29. 21:30경 강릉시 포남2동 소재 강릉문화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영동권텔레비젼 뉴스에,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유치원에서 원장인 청구인이 원생인 피해자 이○준(6세)을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들고 머리부분을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유치원 건물과 청구인의 전신을 촬영하여 김모원장이라고 적시해서 허위사실을 방영하고, 다음 날인 30. 07:30경 영동권 텔레비젼 뉴스에 다시 방영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기자인 위 김○윤, 같은 손○호로 하여금 그 업무에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허위내용을 취재, 방영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7. 12. 2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6. 3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97형제138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윤, 같은 손○호, 같은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대표이사 김○환)를 1997. 11. 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윤, 같은 손○호는 강릉문화방송국소속의 보도국 기자,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는 전파방송사업체인 바,
(1) 위 김○윤, 같은 손○호는 공모하여
1997. 10. 29. 21:30경 강릉시 포남2동 소재 강릉문화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영동권 텔레비젼 뉴스에,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청구인이 원생인 피해자 이○준(6세)을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들고 머리부분을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유치원 건물과 청구인의 전신을 촬영하여 김모원장이라고 적시해서 허위사실을 방영하고, 다음 날인 30. 07:30경 영동권 텔레비젼 뉴스에 다시 방영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기자인 위 김○윤, 같은 손○호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허위내용을 취재, 방영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7. 12. 2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6. 3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