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25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8. 2. 25.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양○순, 백○옥, 육○자, 윤○용, 손○갑, 김○수, 안○섭, 박○자 및 윤○석을 각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채놀이를 하는 자들로서 경매시 채권액을 초과한 배당신청을 하여청구인 부부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들이 1990. 5. 28. 청구인 위○봉에게 합계금2억 5,600만원을 공동대여한 후 1992. 7. 13. 1차로 청구인들 소유 대지를 경매하여금1억 5천여만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원리금178,111,771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청구인들 소유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게되었으면 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여시 청구인 위○봉을 채무자로 하여 2억 5천만원짜리 보증용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어음금 전액을 채권신고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그 차액금71,888,229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위○봉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6.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위     ○     봉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25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8. 2. 25.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양○순, 백○옥, 육○자, 윤○용, 손○갑, 김○수, 안○섭, 박○자 및 윤○석을 각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채놀이를 하는 자들로서 경매시 채권액을 초과한 배당신청을 하여 청구인 부부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들이 1990. 5. 28. 청구인 위○봉에게 합계금2억 5,600만원을 공동대여한 후 1992. 7. 13. 1차로 청구인들 소유 대지를 경매하여 금1억 5천여만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원리금178,111,771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청구인들 소유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으면 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여시 청구인 위○봉을 채무자로 하여 2억 5천만원짜리 보증용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어음금 전액을 채권신고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그 차액 금71,888,229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위○봉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