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7형제347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순(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7. 11.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절도죄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6월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한 확인서에 날인키위하여 청구인의 가방속에 넣어 둔 청구인 소유 원형 도장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5. 6. 5.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그룹 빌딩내○○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오○훈의 보험 해약 및 청구를 위한 확인서를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그 회사의 백지에「확인서」,그 밑줄에「계약자 및 피보험자 : 오○훈(70. 1. 1)」,다음줄에「증권번호:9304-109-006」,그 밑줄에 보험금 :￦42,389,604,그 밑줄에「동 계약의 해약 및 청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그 밑줄에「1995. 6.5.」다음줄에「오○용」이라고 기재하여 미리 절취한 청구인의 원형 도장을 날인하여권리의무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때 위 회사 보험금지급담당 부장인 청구외 박○일에게 그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금액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박○일로 하여금 그 뜻을 믿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6. 25.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7형제347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7. 11.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절도죄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6월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한 확인서에 날인키 위하여 청구인의 가방속에 넣어 둔 청구인 소유 원형 도장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5. 6. 5.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그룹 빌딩내 ○○ 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오○훈의 보험 해약 및 청구를 위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그 회사의 백지에 "확인서", 그 밑줄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오○훈(70. 1. 1)", 다음줄에"증권번호: 9304-109-006", 그 밑줄에 보험금 : ￦42,389,604, 그 밑줄에"동 계약의 해약 및 청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그 밑줄에"1995. 6. 5."다음줄에"오○용"이라고 기재하여 미리 절취한 청구인의 원형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때 위 회사 보험금지급담당 부장인 청구외 박○일에게 그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금액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박○일로 하여금 그 뜻을 믿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6. 25.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