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7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12. 청구외 장○순(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10. 6.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6.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2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7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12. 청구외 장○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10. 6.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6.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2.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