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97형제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7. 청구외 지○범, 최○영, 지○자(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지○범은 변호사, 같은 최○영은 위 지○범의 어머니, 같은 지○자는 위 지○범의 동생으로서 공모하여, 1994.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위 최○영의집에서 청주시○○동 42의 5 및 42의 14 소재 위 지헌범의 망부인 지○식 명의의 대지와 같은 동 43의 2 및 43의 3소재 위 지○범 명의의 대지는 위 지○식이 생전에 그와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경료한 것임에도 위 지○자, 최○영이 청구인에게 용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자 확인서면의 본인확인란에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임의로 찍어서위조하고, 이와같이 위조한 서류를 법무사 김○회를 통하여 같은 달 6. 청주지방법원 등기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등기부상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란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97형제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7. 청구외 지○범, 최○영, 지○자(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지○범은 변호사, 같은 최○영은 위 지○범의 어머니, 같은 지○자는 위 지○범의 동생으로서 공모하여, 1994.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위 최○영의 집에서 청주시 ○○동 42의 5 및 42의 14 소재 위 지헌범의 망부인 지○식 명의의 대지와 같은 동 43의 2 및 43의 3 소재 위 지○범 명의의 대지는 위 지○식이 생전에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위 지○자, 최○영이 청구인에게 용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자 확인서면의 본인확인란에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임의로 찍어서 위조하고, 이와같이 위조한 서류를 법무사 김○회를 통하여 같은 달 6. 청주지방법원 등기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등기부상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