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7년 형제 560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28.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양○열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1994. 10. 6.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산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1987. 11. 24. 부터 1992. 4. 15.경까지 작성된○○은행 본점 및지점의 예금청구서등 38장에 날인된“원○숙”의 인영과 원○숙이 위 경찰서에 제출한 도장으로 날인한 인영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 이를 감정한
결과 인영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1994. 11. 5. 위 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위인영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 그해 11. 1.경 같은 서장으로부터 1988. 10. 6.자○○은행 문현동지점 금전신탁청구서와 같은 달 10. 같은 청구서상 날인되어 있는“원○숙”의 인영들과 원○숙이 제출한 도장으로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이를 감정한 결과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그달 10. 경 위 제(1)항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위 인영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숙  
                 대리인 변호사  홍   함   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7년 형제 560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 28.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양○열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1994. 10. 6.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산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1987. 11. 24. 부터 1992. 4. 15.경까지 작성된 ○○은행 본점 및 지점의 예금청구서등 38장에 날인된 "원○숙"의 인영과 원○숙이 위 경찰서에 제출한 도장으로 날인한 인영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 이를 감정한
결과 인영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1994. 11. 5. 위 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위 인영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 그해 11. 1.경 같은 서장으로부터 1988. 10. 6.자 ○○은행 문현동지점 금전신탁청구서와 같은 달 10. 같은 청구서상 날인되어 있는 "원○숙"의 인영들과 원○숙이 제출한 도장으로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 이를 감정한 결과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그달 10.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영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