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원○호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97형제145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위 원○호를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8. 21.거제경찰서에 위증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9.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8.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10. 4. 14:00경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호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조○금을 상대로 청구한 95가단47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① “피고 조○금의 집에전세를 산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를 잘 알고 있다”, ② “1995. 7. 29.거제시 신현읍소재○○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서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받기로 한 1,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③ “위 합의과정에서 전에 피고가 원고의 교회에서 횡포를부린 점과 원고에게 폭언한 점에 대하여 교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조건이 붙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 없다”, ④ “원고와 피고가 각기 부동산을 나누는데 합의하고, 원고는 추가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이 합의사실과 같으므로 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대리인   변호사  김   정   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원○호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97형제145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위 원○호를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7. 8. 21. 거제경찰서에 위증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9.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6. 10. 4. 14:00경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조○금을 상대로 청구한 95가단47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① "피고 조○금의 집에 전세를 산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를 잘 알고 있다", ② "1995. 7. 29. 거제시 신현읍 소재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서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받기로 한 1,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③ "위 합의과정에서 전에 피고가 원고의 교회에서 횡포를 부린 점과 원고에게 폭언한 점에 대하여 교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 없다", ④ "원고와 피고가 각기 부동산을 나누는데 합의하고, 원고는 추가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이 합의사실과 같으므로 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