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54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김○기를 1997. 3. 18.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기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요정(구□□관)을 운영하는 자로서,1996. 4. 1. ○○요정에서 사실은 고소외 박○철, 차○근과 동업으로○○요정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고, 건물주인 한○희로부터 건물명도를 요구받고 있어 건물을 명도하여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영업수익이 없어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투자금의 20%～30%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요정의 지분 40%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7. 10.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2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54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김○기를 1997. 3. 18.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기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요정(구 □□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6. 4. 1. ○○요정에서 사실은 고소외 박○철, 차○근과 동업으로 ○○요정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고, 건물주인 한○희로부터 건물명도를 요구받고 있어 건물을 명도하여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영업수익이 없어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투자금의 20%～30%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요정의 지분 40%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7. 10.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2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