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574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7. 23. 청구외 박○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1994. 10.경부터 1997. 5. 17.까지 청구인 운영의 조○종피부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1) 1995. 1. 3.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위 병원에서 환자 권○순의 여드름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 금5,100원을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1995. 1.경부터 1997.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환자 2676명에 대한 진료비 금262,332,1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6. 8. 14. 위 병원에서 병원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던 고소인 명의의○○은행 범어동지점 065-039333-○○-○○○구좌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1,017,864원을, 1997. 5. 12. 같은 방법으로 금1,335,300원을 각 임의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7. 5. 17. 위 병원을 그만둔 뒤 위 통장의 잔액 금6,289,584원을 반환하라는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4) 1997. 5. 17. 위 병원을 그만두면서 병원비품인 컴퓨터 1대, 미국 피부과학회팜플렛 수백권, 의학서적 1권, 슬라이드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7.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2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종
                대리인   변호사  배   현   탁, 이   원   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574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7. 23. 청구외 박○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1994. 10.경부터 1997. 5. 17.까지 청구인 운영의 조○종피부과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1) 1995. 1. 3.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위 병원에서 환자 권○순의 여드름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 금5,100원을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경부터 1997.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환자 2676명에 대한 진료비 금262,332,1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6. 8. 14. 위 병원에서 병원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던 고소인 명의의 ○○은행 범어동지점 065-039333-○○-○○○ 구좌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1,017,864원을, 1997. 5. 12. 같은 방법으로 금1,335,300원을 각 임의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7. 5. 17. 위 병원을 그만둔 뒤 위 통장의 잔액 금6,289,584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4) 1997. 5. 17. 위 병원을 그만두면서 병원비품인 컴퓨터 1대, 미국 피부과학회팜플렛 수백권, 의학서적 1권, 슬라이드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7.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6.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