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659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옥, 같은 김○기, 같은 이○주를 1997. 5. 6.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미수, 위증,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옥은 청구인의 친언니, 같은 김○기, 이○주는 부부지간으로 위 김○옥의 아들과 며느리인바,
(1) 피고소인 김○옥은
1996.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소유인 은평구 역촌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무상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음에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한 보증금 1,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서 위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지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같은 해 10. 17. 패소하여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김○기는
1995. 7. 18. 위 같은 지원법정에서 원고 사건외 권○찬과 피고 위 김○옥간의 가옥명도  및 건물철거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위 김○옥이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이 사건 건물신축 당시 위 김○옥이 건물 3층 주택에 사는 조건으로건축비용 1,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0. 6.경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위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이○주는
1996. 6.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건물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역촌동’,전세보증금‘육백만원’,임대인주소‘서울 은평구 역촌동’,주민등록번호‘360205-○○○○○○○’,성명‘김○자’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피고소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김○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판사에게 위와 같이위조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7. 10. 2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6. 19.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659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옥, 같은 김○기, 같은 이○주를 1997. 5. 6.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미수, 위증,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옥은 청구인의 친언니, 같은 김○기, 이○주는 부부지간으로 위 김○옥의 아들과 며느리인바,
(1) 피고소인 김○옥은
1996.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청구인 소유인 은평구 역촌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무상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음에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작성한 보증금 1,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서 위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지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패소하여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김○기는
1995. 7. 18. 위 같은 지원법정에서 원고 사건외 권○찬과 피고 위 김○옥간의 가옥명도  및 건물철거소송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위 김○옥이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 당시 위 김○옥이 건물 3층 주택에 사는 조건으로 건축비용 1,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0. 6.경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위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이○주는
1996. 6.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건물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전세보증금 ‘육백만원’, 임대인주소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등록번호 ‘360205-○○○○○○○’, 성명 ‘김○자’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피고소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김○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7. 10. 2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6. 19.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