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7형제29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관, 같은 박○규를 1997. 4. 8.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관은
1992.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 모○대에 대한 동 법원 91고단717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있는 답 4,013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수인 박○규를 대리하여 1984. 1. 27. 위 모종대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사흘 후인 같은 달 30.이 사건 토지를 위 박용규로부터 다시 자신이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모○대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지 한 달 이후에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고,
1993.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모○대에 대한 동 법원 93노575 무고사건의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대서인 최○용을 시켜 김○중에게 매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제가 팔은 것으로서 당시는 미등기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고,
(2) 피고소인 박○규는
1992.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 모○대에 대한 동 법원 91고단717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관련토지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1984. 1. 27.이고, 피고소인의 아버지 박○학이 사망한 것은 같은 해 2. 4. 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언제냐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이건 땅을 사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라고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이 사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실거래자인 고소인과 만난사실이 없으면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7. 23.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1998. 1. 1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모     ○     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남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7형제29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관, 같은 박○규를 1997. 4.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관은 
1992.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 모○대에 대한 동 법원 91고단717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답 4,0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수인 박○규를 대리하여 1984. 1. 27. 위 모종대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사흘 후인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를 위 박용규로부터 다시 자신이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모○대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지 한 달 이후에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고, 
1993.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모○대에 대한 동 법원 93노575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대서인 최○용을 시켜 김○중에게 매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제가 팔은 것으로서 당시는 미등기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고, 
(2) 피고소인 박○규는 
1992.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 모○대에 대한 동 법원 91고단717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관련토지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1984. 1. 27.이고, 피고소인의 아버지 박○학이 사망한 것은 같은 해 2. 4. 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언제냐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건 땅을 사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이 사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실거래자인 고소인과 만난 사실이 없으면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7. 2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1998. 1. 1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