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7년 형제67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양○숙을 1996. 1. 1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사기죄로, 1996.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 무고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숙은,
(1) 1995. 3.경 대구시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1987. 3. 9.경부터 1989. 1.경사이에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금4,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청구인 소유의 경주시 산내면 임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청구인이 1994. 8. 30.경 위 양○숙에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청구인으로부터 그 임야 등을 매수한 청구외 임○등을 기망하여 그들이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외임○등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시하면서,“고소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2억7천만원이 있으니 매매잔금을 위 양○숙에게 지급하고 미지급부분에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임○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양○숙에 대한 채무 2억7천만원의 대위변제를 위한 매매잔대금지급명목으로 7천만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1995. 3. 27. 위부동산에 대하여 위 양○숙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돈7천만원을 편취하고 위 저당권 채권설정액 금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1995. 5. 2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양○숙의 명의로 작성된 1995. 3. 18. 자 정정신청서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정정신청서의 위 양○숙의이름옆에 임의로 날인행위를 하여 위조하였고, 그 위조한 정정신청서를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9.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7년 형제6777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9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질
                대리인 변호사  박  재  현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7년 형제67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양○숙을 1996. 1. 1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기죄로, 1996.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 무고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숙은,
  (1) 1995. 3.경 대구시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1987. 3. 9.경부터 1989. 1.경 사이에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금4,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청구인 소유의 경주시 산내면 임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청구인이 1994. 8. 30.경 위 양○숙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청구인으로부터 그 임야 등을 매수한 청구외 임○ 등을 기망하여 그들이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외 임○ 등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2억7천만원이 있으니 매매잔금을 위 양○숙에게 지급하고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임○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양○숙에 대한 채무 2억7천만원의 대위변제를 위한 매매잔대금지급 명목으로 7천만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1995. 3. 2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양○숙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돈 7천만원을 편취하고 위 저당권 채권설정액 금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1995. 5. 2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양○숙의 명의로 작성된 1995. 3. 18. 자 정정신청서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정신청서의 위 양○숙의 이름옆에 임의로 날인행위를 하여 위조하였고, 그 위조한 정정신청서를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9.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7년 형제6777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