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식(전 외무부장관, 81세)은 1995. 3. 18. 전립성비대증으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대동맥 박리증상을 보여 상태가 위급해지자 3. 28.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3. 31.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제자매등인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위 김○식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되자 1997. 7. 18.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9. 12.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동일한 진정내용에 대하여내사종결하였음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1. 10.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98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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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  ○  기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식(전 외무부장관, 81세)은 1995. 3. 18. 전립성비대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대동맥 박리증상을 보여 상태가 위급해지자 3. 28.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3. 31.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제자매등인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위 김○식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되자 1997. 7. 18.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9. 12.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동일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내사종결하였음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1. 10.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