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1996년 형제15870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1996. 4. 3.청구외 김○관, 이○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관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보관용 저온냉장창고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이○진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김○관은 1994. 1.경부터 같은 해 4.까지 위○○농산 7호창고에 청구인소유의 월동용 배추 14,300망을 보관함에 있어, 배추판매대금에서 창고보관료를 제외한나머지는 청구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바, 1994. 4. 12. 위 배추 1,110망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상회에 판다고 청구인을 속이고, 위□□상회에는 위○○농산 1호창고에 보관중인 얼음이 든 피고소인 소유 배추를 대신 보내고, 청구인 소유 배추는 피고소인 이○진이 경영하는 위○○상회에 위탁판매한 후, 청구인 소유의 배추를 위 가락동시장에서 팔 경우의 판매대금 35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피고소인 소유의 위 배추판매가격인 1,083,000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2,41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관, 이○진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김○관이 1994. 4. 16. 청구인 소유월동용 배추 1,040망을 피고소인 이○진이 경영하는 위○○상회에 보내어 300만원에 위탁판매하였음에도 568,000원에 판매했다고 청구인을 속여 그 차액 2,41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1997. 3. 31.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6.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6년 형제158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4. 3. 청구외 김○관, 이○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관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보관용 저온냉장창고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이○진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김○관은 1994. 1.경부터 같은 해 4.까지 위 ○○농산 7호창고에 청구인 소유의 월동용 배추 14,300망을 보관함에 있어, 배추판매대금에서 창고보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바, 1994. 4. 12. 위 배추 1,110망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회에 판다고 청구인을 속이고, 위 □□상회에는 위 ○○농산 1호창고에 보관중인 얼음이 든 피고소인 소유 배추를 대신 보내고, 청구인 소유 배추는 피고소인 이○진이 경영하는 위 ○○상회에 위탁판매한 후, 청구인 소유의 배추를 위 가락동시장에서 팔 경우의 판매대금 35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피고소인 소유의 위 배추 판매가격인 1,083,000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2,41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관, 이○진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김○관이 1994. 4. 16. 청구인 소유 월동용 배추 1,040망을 피고소인 이○진이 경영하는 위 ○○상회에 보내어 300만원에 위탁판매하였음에도 568,000원에 판매했다고 청구인을 속여 그 차액 2,41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3.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6.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