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년형제132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환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바,1998. 2. 11. 동청에서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을 하고 나머지 사기, 횡령에 대하여는 모두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동 항고 기각된 부분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6.12.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위 재항고로특정된 사기, 횡령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2.와 같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 김○화, 이○우는 청구외 배○권, 이○원 및 주식회사○○신용금고와 서울중구 신당동 대 711㎡및 그 지상 5층건물(○○상가)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유○환이 주위 토지 약 100평을 매입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여○○상가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15층 상가(이하“재건축상가”라 한다)를 건축하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재건축상가의 지하 1층 및 지상 2, 4층 중 청구인들 소유 점포에 대하여는 점포당 금 84,000,000원의, 지상 1층 중 청구인들 소유 점포에 대하여는 점포당 금1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금 2,759,733,333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8,630,186,667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90,637,500원만을 받아가라고 통보함으로써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재건축상가의 개점일인 1996. 6. 12.부터 1997. 3. 12.까지 청구인들 소유 점포의 월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김○화에 대하여는 금143,523,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청구인 이○우에 대하여는 금 168,093,000원 상당의임대료를 각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재건축상가의 11층 내지 15층 중 청구인 김○화의 소유지분 829.08㎡에 대하여평당 금 3,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1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그 대금 752,3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지분 상당을 편취하고,
재건축상가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 김○화, 이○우 및 청구외 배○권의지분이 감소되는 대가로 김○화가 취득한 70평의 지분을 평당 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12.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그 대금 3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지분 상당을 편취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98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사        건
 김     ○     환 외 2인
청   구   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배진한, 김홍섭, 정경동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피 청 구 인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년형제132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환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바, 1998. 2. 11. 동청에서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을 하고 나머지 사기, 횡령에 대하여는 모두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동 항고 기각된 부분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6.12.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위 재항고로 특정된 사기, 횡령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2.와 같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 김○화, 이○우는 청구외 배○권, 이○원 및 주식회사 ○○신용금고와 서울 중구 신당동 대 711㎡ 및 그 지상 5층건물(○○상가)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 유○환이 주위 토지 약 100평을 매입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자고 제의하자 이에 동의하여 ○○상가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15층 상가(이하 "재건축상가"라 한다)를 건축하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재건축상가의 지하 1층 및 지상 2, 4층 중 청구인들 소유 점포에 대하여는 점포당 금 84,000,000원의, 지상 1층 중 청구인들 소유 점포에 대하여는 점포당 금 1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금 2,759,733,333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8,630,186,667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90,637,500원만을 받아가라고 통보함으로써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재건축상가의 개점일인 1996. 6. 12.부터 1997. 3. 12.까지 청구인들 소유 점포의 월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김○화에 대하여는 금 143,523,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청구인 이○우에 대하여는 금 168,093,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각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재건축상가의 11층 내지 15층 중 청구인 김○화의 소유지분 829.08㎡에 대하여 평당 금 3,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1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그 대금 752,3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지분 상당을 편취하고,
 재건축상가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 김○화, 이○우 및 청구외 배○권의 지분이 감소되는 대가로 김○화가 취득한 70평의 지분을 평당 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12.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그 대금 3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지분 상당을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