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의 아들 김○록은 1997. 6. 24. 15:3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진원마을앞 길에서 전북진안 가 3148호○○○○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안쪽에서 안성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박○의 운전의 충북 31나○○○○호 소나타 승용차에 부딛쳐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무주경찰서에서는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위 김○록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김○록만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지하여 1997. 8. 21. 전주지방검찰청에 공소권없음 의견(피의자 사망)으로 송치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10. 23. 김○록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는 위 박○의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11. 24. 전주지방검찰청에 박○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이미 검사의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12. 30.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89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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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최  ○  자
           대리인 변호사  범 경 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김○록은 1997. 6. 24. 15:3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진원마을 앞 길에서 전북진안 가 3148호 ○○○○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안쪽에서 안성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박○의 운전의 충북 31나○○○○호 소나타 승용차에 부딛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무주경찰서에서는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위 김○록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김○록만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지하여 1997. 8. 21. 전주지방검찰청에 공소권없음 의견(피의자 사망)으로 송치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10. 23. 김○록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는 위 박○의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11. 24. 전주지방검찰청에 박○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이미 검사의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12. 30.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