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1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997년 형제19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청구의(피고소인) 정○찬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출장소의 지적기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4. 1. 26. 경남 합천군 삼가면○○리 산 45번지 임야(이하“이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측량한 자로서, 1997. 5. 23. 부산고등법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96구10232호 원고 박○목(청구인), 피고 경상남도 합천군간의 지적등록
사항정정청구 거부처분취소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1)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의 측량성과가 주위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현황(확인)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고정물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할 수없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2) “손○영 기사는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경계복원측량도 아니해 보고 합천
군의 임야도에 의해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된 현황(확인)측량을 한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3)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는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점의 위치, 측량한 거리 또는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등이 필요적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60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6항에는실측거리와 주위현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영이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잘못된 측량성과도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신문에 대하여“그것은 잘못된 측량성과도가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4) “증인의 경계감정을 통한 현지확인에 의하면, 손○영은 이 사건 임야의 능선부근의 3곳에만 경계표시를 하였고, 위 임야의 동쪽과 서남쪽에 접속되는 산 47번지와의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임야의 북쪽 능선부근 경계표시는 산의 실제현황인 능선과 계곡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신문과 관련하여, 경계표시에 대하여는 신문내용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위 임야의 북쪽 능선부근 경계표시는 산의 실제현황인 능선과 계곡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확실한 지형지물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5) “원고(청구인)의 부친묘소는 계곡안쪽인 이 사건 임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6) “증인은 원고의 민원에 의한 확인측량으로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의 주관하에이○재가 측량한 1993. 4. 7.자 경계표시지는 손○영이 측량한 경계표시지와 일치하고손○영의 측량방법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동,서,남쪽의 산47번지와 접속되는 경계지점을 표시하는 아니하고 측량성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북쪽경계인 능선과 일치하지 아니함은 성과도상에 표시되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과 관련하여, 경계표시지에 대하여는 신문내용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측량성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북쪽경계인 능선과 일치하지 아니함은 성과도상에 표시되어 있는지 잘모른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7) “증인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지적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된 측량준비도면에 의하여 측량하여야 함에도 측량준비도면도 없이 기존의 경계표시지 거리만 확인함으로지적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3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위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킨 사실이 없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잘모른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8) “지적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지적측량기준점과 방위각과의거리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측판측량이아니고 경위의 측량을 한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9) “원고는 94. 2. 15. 각도현황측량을 요구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각도현황측량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0) “원고가 요구한 각도현황측량이라 함은 측량하고자 하는 지번의 경계를 복원한 다음 네모서리의 각도를 측량하는 것이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복원한 다음 네모서리의 각도를 측량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1)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필지마다 경계좌표면적을정하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필지마다 경계좌표면적을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2) “경계좌표면적을 정한다는 것을 구획정리결과 종전 필지가 없어지고 새로운필지가 생성되면서 그 경계를 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복원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할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방법은 아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경계복원할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방법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3) “증인이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한 것은 93년과 94년도로서 위 지적법 시행령 제45조는 95. 4. 6. 개정되었으므로 증인이 측량할 당시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측량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계측량결과는 등록사항정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경계측량결과는등록사항정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997년 형제192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18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목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997년 형제19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청구의(피고소인) 정○찬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출장소의 지적기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4. 1. 26.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 산 45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측량한 자로서, 1997. 5. 23. 부산고등법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96구10232호 원고 박○목(청구인), 피고 경상남도 합천군간의 지적등록
사항정정청구 거부처분취소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1)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의 측량성과가 주위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현황(확인)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고정물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2) "손○영 기사는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경계복원측량도 아니해 보고 합천
군의 임야도에 의해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된 현황(확인)측량을 한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3)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는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점의 위치, 측량한 거리 또는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60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6항에는 실측거리와 주위현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영이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잘못된 측량성과도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된 측량성과도가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4) "증인의 경계감정을 통한 현지확인에 의하면, 손○영은 이 사건 임야의 능선부근의 3곳에만 경계표시를 하였고, 위 임야의 동쪽과 서남쪽에 접속되는 산 47번지와의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임야의 북쪽 능선부근 경계표시는 산의 실제현황인 능선과 계곡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과 관련하여, 경계표시에 대하여는 신문내용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위 임야의 북쪽 능선부근 경계표시는 산의 실제현황인 능선과 계곡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확실한 지형지물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5) "원고(청구인)의 부친묘소는 계곡안쪽인 이 사건 임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6) "증인은 원고의 민원에 의한 확인측량으로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의 주관하에 이○재가 측량한 1993. 4. 7.자 경계표시지는 손○영이 측량한 경계표시지와 일치하고 손○영의 측량방법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동,서,남쪽의 산47번지와 접속되는 경계지점을 표시하는 아니하고 측량성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북쪽경계인 능선과 일치하지 아니함은 성과도상에 표시되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과 관련하여, 경계표시지에 대하여는 신문내용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측량성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북쪽경계인 능선과 일치하지 아니함은 성과도상에 표시되어 있는지 잘모른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7) "증인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지적법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된 측량준비도면에 의하여 측량하여야 함에도 측량준비도면도 없이 기존의 경계표시지 거리만 확인함으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3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위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킨 사실이 없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잘모른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8) "지적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지적측량기준점과 방위각과의 거리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측판측량이 아니고 경위의 측량을 한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9) "원고는 94. 2. 15. 각도현황측량을 요구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각도현황측량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0) "원고가 요구한 각도현황측량이라 함은 측량하고자 하는 지번의 경계를 복원한 다음 네모서리의 각도를 측량하는 것이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복원한 다음 네모서리의 각도를 측량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1)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필지마다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필지마다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2) "경계좌표면적을 정한다는 것을 구획정리결과 종전 필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필지가 생성되면서 그 경계를 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복원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할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방법은 아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경계복원할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방법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13) "증인이 이 사건 임야를 측량한 것은 93년과 94년도로서 위 지적법 시행령 제 45조는 95. 4. 6. 개정되었으므로 증인이 측량할 당시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측량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계측량결과는 등록사항정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경계측량결과는 등록사항정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997년 형제192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